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 정부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합의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 장관은 23일 노사발전재단이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개최한 한국형 고용복지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 188시간을 위한 노사정합의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자리에서 방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른 어떤 정부보다 국민 한사람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고용률 70%달성 중산층 70%복원이라는 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선 국민의 생애주기 생활능력에 따라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방 장관은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울러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됐던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 하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활성화할 계획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방 장관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중소기업과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며 “정부는 노동시간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함께 가져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방 장관은 “노동시간 정책들은 노사의 양보와 타협, 협력 없이는 불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사회적 대타협 또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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