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지방기업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ADVERTISEMENT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로 중소기업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국세청.
ADVERTISEMENT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김덕중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세무조사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인터뷰> 김덕중 국세청장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 혐의가 큰 고소득 자용업자와 역외 탈세자에 집중할 것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도 중소기업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는 활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지방기업의 조사 횟수를 줄이고, 세무 컨설팅 등 간편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ADVERTISEMENT
또, 정기 세무조사 면제 대상 기업 조건을 완화하고(장기계속 성실사업자 요건 : 25년 -> 20년),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의 세금 징수 유예기간을 연장해주기(최개 18개월)로 했습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ADVERTISEMENT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되고, 이미 세무조사가 결정된 기업도 공단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또 이달중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신설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불편한 세정관행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ADVERTISEMENT
한국경제TV 지수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