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범정부 주가조작 근절대책 발표에 이어 바로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가조작 고리를 끊겠다는 초강수를 띄운 것인데요.
SNS 정보 이용 등 조사대상이 광범위해지면서 혹시 모를 선의의 피해자는 생기지 않을지 시장에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적체되어 있는 주가조작 사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며 `주가조작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이거나 보류하고 있는 주가조작 사건, 약 200여개를 모두 꺼내놓고 동시다발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중 먼저 중대사건을 추려내 범정부적인 주가조작 근절대책의 첫 번째 액션플랜으로 `패스트 트랙`에 따라 바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패스트 트랙`은 주가조작 의심 사건 중 증거인멸 우려가 크거나 조기수사가 필요한 중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주가조작 근절대책의 핵심`빠른 수사`였던 만큼 속도전으로 작전 세력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중대 사건보다 다소 시급성이 낮은 중요 사건들도 금융당국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이른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사례 성격으로 200여건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주가조작의 뿌리를 뽑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가조작에 사용되는 비정상적인 자금에 대해서는 벌금뿐 아니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검찰과 함께 국세청에게도 전달해 소위 작전에 사용된 `검은 돈`에는 폭탄 세금을 물려 행정적, 경제적 처벌과 함께 과세까지 `3중`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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