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최근 국제 금융질서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선진국들이 양적완화 정책을 펴고 일본의 극우적인 환율 절하정책인 아베노믹스로 인해 국제금융질서가 상당히 흐트러지고 있다. 마침내 국제경제정찰기구, 특히 금융시장 기구인 IMF가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향후 이 대목은 국제 금융시장이나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특별히 관심이 된다.
지금은 환경이 많이 변했다. 그런 만큼 IMF도 새로운 환경에 맞춰 변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2년 전 IMF가 세계경제의 중심권이 변하는 것을 감안해 의결권을 대폭적으로 신흥국에 확대시켜주고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의결권이 많이 축소되어 변신의 시발점을 잡았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을 규제하는 것은 과거 IMF 정신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IMF는 미국이 주도해 창립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자본거래를 자유화하는 것이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최근 QE 정책에 대한 경고, QE 정책의 부작용 측면에서 신흥국들이 자본거래를 자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동안 IMF가 추진했던 방향과는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IMF 회원국, 세계경제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국들이 상당히 갈피를 못 잡는 과정에서 회원국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정책이 세계적으로 허용됐다. 양적완화 정책은 세계경제의 발전과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신흥국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 이하로는 용인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적완화 정책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추진함에 따라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에 풀린 돈으로 경제여건이 많이 회복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제가 잘 나가는 신흥국에 자본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의도와 관계 없이 부동산을 비롯해 자산 부문의 거품 현상이 발생하거나 자국 통화가 강세되는 측면에서 피해를 봤다. 또 선진국 자체도 자국의 위기 극복, 경기 회복만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추진한다면 세계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그 정도로 추진하는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용인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것의 목적이 변질되어 자국통화의 약세 정책을 위해 사용됐다. 그렇게 되면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자국통화가 강세되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선진국들은 세계의 중심이다. 중심국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통화가치를 약세시키면 다른 국가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커진다. 그래서 IMF에서도 그동안 신자유주의라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 외환거래의 자유화, 특히 선진국의 정책에 있어 크게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앞두고 연초부터 IMF가 새로운 변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속속 구체화되고 있다.
회의에 앞서 엔저에 대한 견제책 이야기가 매스컴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엔저 정책을 선진국들이 용인해오다가 최근에는 방향이 바뀌었다. 올해 4월에 발표된 미국의 환율보고서를 보면 미국도 용인을 하다가 과도하게 엔저를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 조작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내용이 이번 G20 회담과 IMF 총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이미 일찍부터 있었다. 일본의 극우정책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엔저를 유도할 때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온정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면 다른 국가에 양보를 더 이끌어낼 수 있지만 일본의 경우 `우리는 이렇게 추진할 것이니 당신들에게 피해가 가면 당신들도 추진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과거 후진타오 등의 경제정책 이론을 토대로 한 교수는 이 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이번 IMF나 G20 회담을 앞두고 그대로 감지되고 있다. 일단 발권력을 사용한다. 그리고 발권력을 사용하더라도 달러를 직접 매입하는 정책을 취한다.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정책이다.
과거 통화정책은 발권력을 동원해 시장 엔화의 매도를 많이 하면 그만큼 엔화가 약세되고 간접적으로 달러가 강세되는 정책이었는데 이번 정책은 달러를 직접 매입한다. 직접 매입해 엔화 약세, 달러 강세를 의도하는 정책이니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완전히 무시한다.
아베노믹스 신봉자인 구로다 하루히코가 일본은행의 총재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본인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해도 시라카와 전임 총재의 임기가 한 달 남은 상태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 지금 G20 회담과 IMF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용인되는 상황에서 그 자금이 수익성을 쫓아 신흥국으로 들어오다 보니 신흥국은 자국의 의지와 관계 없이 부동산과 증시, 자산에 거품이 많이 발생하고 중국의 경우 물가 상승까지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워낙 선진국에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신흥국의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보았지만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강도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에서 풀린 돈이 신흥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의 경우 직접적인 자본통제를 해왔다. 이것은 IMF의 용인과 함께 국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브라질은 외환거래세를 도입했다. 브라질 국채는 요즘 잘 나가고 앞으로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중국이 문제되고 있다.
경제가 좋지 않은데 위안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수출이 되지 않는다. 외국자본이 과도 유입됨에 따라 중국이 당하는 피해가 이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PSI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퍼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국제적으로 선진국 중심에서 이슈들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신흥국들의 강도 있는 규제정책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상당히 강도 있게 추진한다. 이것이 지금의 신흥국 입장이다.
IMF나 G20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 일부 매스컴에서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되면 향후 글로벌 환율전쟁이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기사를 내놓았다. IMF나 G20은 국제적으로 이행력이 있는, 강제력이 있는 기구는 아니다. 특히 G20은 협의체 성격을 띤다. 이런 공동선언문 방향으로 가라는 내용이지 이행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공동선언문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번에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채택한다고 해도 선진국 입장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당장 포기할 수 있을까. 아베가 공동선언문에서 엔저를 견제한다고 해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냥 지속될 것이다. 신흥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강도 있는 외환거래를 규제하는데 이번에 IMF에서 인정을 한다면 더 강도 있게 나가지 않겠는가. 이번 조치로 환율 전쟁이 더 불거질 소지가 있다. IMF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환율전쟁을 방지하는 내용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 조정될 것인가. 강제력이 없을 때는 해당국이 서로 협의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서로가 이익이 되는 공생적 개입을 토대로 합의서를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과거처럼 플라자 합의, 역플라자 합의가 도출되어야 글로벌 환율전쟁이 불거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가능성이 적다. 그러므로 시간이 갈수록 환율논쟁 문제는 계속해서 이슈화될 것이다.
자금, 특히 환율은 결제통화 문제다. 결제통화란 교역 간 결제를 해주는 통화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상품교역에도 문제가 된다. 최근 WTO 같은 다자기구의 역할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쌍무 간이나 지역블럭 공동의 이익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의나 FTA가 주력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관세 등이 급속히 부과되고 있다. 이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WTO 내 분쟁처리기구에 각종 제소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무역환경도 상당 부분 흐트러질 것으로 본다.
IMF는 국제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는 기구다. 어제도 현재 세계경제나 국제금융시장 관련한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위기를 풀어가는 상태에서 금값이 폭락했다. 금값이 폭락하는 사태를 들어 차기 금융위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국제 금값이 폭락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된 것이다. 위기에는 10년 주기설이 있다.
1987년에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했다. 이때 위기방지를 위해 노력해 당시에도 선진국에서는 다시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10년 후인 1997년에는 신흥국 통화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했다. 이때도 IMF 주도로 위기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다시는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2007년에 뜻하지 않게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해 위기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다음의 위기는 어디일까. 위기는 10년마다 발생했다. 그리고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번갈아 일어나고 있으니 다음은 신흥국 차례일 것이다. 또 주식시장, 통화시장, 주택시장에서 일어났으니 남아있는 시장은 상품시장이다. 최근 국제 금값이 떨어지다 보니 10년 주기설에서 차기 위기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의 금값이 폭락하고 다른 가격도 폭락하다 보니 이런 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IMF 회의를 앞두고 이 내용을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금값이 떨어지니 다시 올라갈 것으로 생각해 최근 다시 금을 산, 특히 월요일에 금을 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날 국제 금값이 150달러로 폭락했다. 일부 금융사들이 금값이 떨어지면 골드바를 사라고 영업하는 행태를 보였지만 이런 행위에 대한 피해는 추세를 잘 잡는다면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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