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내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신중론이 힘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식의 접근을 하면 경제를 살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기업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가려내 엄정하게 징벌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러 항목에 대한 내용이 마치 여야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법안 심의는 사실상 이제부터"라고 말하며 신중론에 힘을 실어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학용 의원 역시 "경제 민주화는 불공정한 갑과 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청산하는데 있다"며 "경제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력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신중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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