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소급 신중해야"

김덕중 국세청장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증여세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과 관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덕중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원 의원 질의에 이와 같이 답하며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의원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를 2004년부터 소급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덕중 국세청장은 "감사원 지적은 있어지만 소급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그 당시 법률 때문에 과세처분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