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주가조작 근절 대책을 두고 관계 기관들 사이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칫 밥그릇 싸움만 되풀이 하다 본질은 놓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선 하루 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코스피 3천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것은 주가조작 척결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정작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서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 3일 업무보고를 통해 이달 안에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틀 뒤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합동수사단 계획을 상반기 중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 싸움에 제각각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처벌 강화와 수사체계 보완 대책.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을 100%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무부는 과징금 도입으로 형사 처벌의 효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사체계 보완과 관련해 금융위는 금감원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조사공무원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사법당국 지휘 아래 거래소와 금감원, 금융위를 두는 조사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안대로라면 거래소에서 혐의를 포착한 뒤 바로 검찰이 실질적인 조사와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그 사이 금감원이 설 자리는 좁아지게 됩니다.
또 `특별사법경찰권`이 금감원에 주어진다 해도 공무원 신분 여부와 소속, 수사의 주도권 문제 등 금감원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들로 달가와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공정한 시장 조성을 통한 코스피 3천시대를 열 핵심 열쇠로 떠오른 주가조작 근절대책.
하지만 기존 권한은 놓지 않고 영역을 더 확대하려는 당국간 주도권 싸움에 명확한 해법이 나오지 않아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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