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축은행 사태 때 금융감독원 간부와 직원들이 비리로 줄줄이 수갑을 차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업무도 적절히 못해 부실을 더 키웠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감독이 저축은행 사태를 더 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차례 저축은행 PF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건전성 감독업무가 부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전체PF채권 규모를 3조6천억원, 부실PF채권 규모는 1조5천억원 축소 보고했습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잘못된 기초자료를 참고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저축은행 대책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부실을 키웠습니다.
금감원이 경영건전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던 5개 저축은행들에 대해 경영개선협약을 종료하면서, 이들 저축은행들은 부실만 더 키운 채로 9개월여만에 영업정지됐습니다.
금감원이 정보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예금보험기금 지원액도 불필요하게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이 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조사결과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캠코는 인수 대상이 아닌 `정상` 또는 `주의` 채권 2조1천억원을 인수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캠코가 부실PF채권을 3천7백억원 비싸게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캠코가 매입지원 중인 부실PF사업에 저축은행이 추가 대출하면서 늘어난 부실도 3천억원에 이릅니다.
올해 여러개의 저축은행이 또 영업정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감독 쇄신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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