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시 계약사무 폭증과 공기지연으로 국가예산 낭비, 시공의 비효율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국민불편 초래, 글로벌스탠다드 역행으로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 해외수주 확대시책 역행 등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건설협회는 "대부분 선진국은 통합발주가 원칙이다.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허용한다"라면서 재고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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