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난 토요일로 한미 FTA가 발효된지 1년이 됐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말이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 때 비준했다가 야당이 바뀌면서 반대를 해 이명박 대통령 때 또 다시 비준되는 등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지난 1년 동안 한미 FTA에 따른 효과는 당초의 우려나 기대보다 훨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할 때 보통 수출을 꼽는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은 세계경기가 부진했기 때문에 -2% 감소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수출은 2%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전체적인 수출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2% 증가는 큰 규모다. 한미 FTA 관련된 수혜업종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14%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FTA 비수혜품목은 -3% 감소해 FTA 수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명암이 엇갈렸다.
또 경쟁국인 대만과 중국은 어땠을까. 동일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 대만의 수출 증가율은 8%,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7%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FTA 발효에 따라 수혜된 업종들이 경쟁국에 비해서도 훨씬 높게 나왔다. 1년 동안 FTA에 따른 효과는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FTA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농산물 시장 개방, 육류 시장 개방이다. 이와 관련해 비판을 위한 비판을 많이 했다. FTA를 뒤늦게 출발해 2004년 칠레와의 FTA 협상이 처음으로 발효됐다. 그 이후부터 FTA 하면 농산물과 육류만 떠오른다. 그러므로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자.
작년의 경우 전체 수출이 3% 감소했다. 감소한 것은 국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의 주요국에 대한 수입도 감소했다. FTA가 발효되어 우리 우려대로 된다면 미국의 수입은 급증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9%로 전체 수출 감소보다 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했다. 우려와는 달리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으로부터의 전체 수입은 9% 감소했다.
우려가 됐던 농산물 분야와 육류 분야는 어땠을까. 농산물 분야도 지난 1년 동안 12% 감소됐다. 그러면 미국으로부터의 전체 수입은 -9% 감소했는데 농산물 분야의 수입은 더 감소했다는 의미다. 실질적으로 보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수입 농산물의 증가세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또 육류, 쇠고기 분야도 -12%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1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 FTA 추진에 대한 우려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 육류를 많이 사 주고 농산물도 많이 사주는 것이 FTA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자세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로 해석한다.
FTA의 본래 이론적 근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FTA나 일본과의 FTA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FTA는 교역 상대국과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제로까지 떨어뜨리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런 각도에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의 인하 효과를 보려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우리 수출 제품이 그만큼 가격 탄력적이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미국과의 FTA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미국은 칠레보다 경제 수준이 높다. 그러면 품질 자체가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야 한다. 수출 제품 자체가 가격 탄력적이어야 되고 품질은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한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이 비교적 잘 맞춰지는 것으로 본다.
FTA 발효 이후 1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큰 효과가 나타난 것에 의아해할 정도로 긍정적인 이유는 FTA는 우리 입장에 가장 잘 맞는 정책이기 때문으로 본다. 칠레와의 FTA를 보더라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왔고 주요국과의 FTA도 우려와 달리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대목은 미국과의 FTA였다. FTA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두 가지 요건에 우리 수출 제품이 가장 잘 맞았기 때문으로 본다.
국제관계란 한쪽 부분에 이득이 많으면 다른 한 부분은 그만큼 손해를 본다. 국제 협상이나 교역에서는 상호 호혜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쪽만 이득을 보면 안 된다. 일방만 이득을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항상 압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지난 1년 동안 FTA 발효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140억 달러 흑자다. 상당한 수치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적자를 봤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국 입장에서는 FTA를 잘못 추진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수출 진흥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 진흥책을 추진할 때 한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140억 달러 기록한다면 우리에 대한 대외 통상 정책을 주력할 수밖에 없다. 또 지금은 미국이 오바마 정부 집권 2기를 맞아 전통적으로는 유럽을 중시했지만 이번 집권 2기에는 아시아에 중심을 맞추고 있다. 아시아에 있어서는 중국과 같은 신흥국이 있고 일본과 같은 선진국 입장에서 중간자 입장이다.
그러면 통상 압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간다. 가장 효율적인 것을 건드려야 한다.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만 가장 비용을 적게 들여 의도했던 효과를 누려야 한다. 그러려면 아킬레스건을 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이 그런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아시아 중시 정책에서 한국에 초점을 두지 않겠는가. 우리는 박근혜 정부 초기를 맞고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통상 압력이 증가하는 부분이 대외 정책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출범 초기 FTA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략이 없는 것이냐는 시각이 있었다. 정부조직법이 어제 극적으로 타결됐다. 국민이 일하게끔 만들어놓았다면 FTA 관련 입장도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었다.
정부조직법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임명도 선정시켜놓은 상태에서 FTA 발효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면 박근혜 정부에는 FTA에 따라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데 그런 것은 선후가 바뀐 측면이 있다. 무엇이든 최고 책임자가 임명을 시켜 놓고 그 근거가 되는 정부조직법을 해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해 둔 뒤 FTA 추진에 따라 전략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비판해야 한다.
발효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 안 된다. 정부조직이 어제 타결되고 정부의 장관들도 지난주에 속속 발표되는 시점에서 FTA 관련 전략적인 부재라고 비판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정부조직법이 타결되고 새 장관들이 결정되다 보니 박근혜 정부에서도 FTA 관련 정책을 탄력 있게 전략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다.
FTA가 대외정책 과제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도 집권 2기를 맞아 FTA 정책을 대외 정책 중 가장 주력해서 추진한다. 예를 들어 한국이 속한 아시아 국가와는 범 아시아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 유럽과는 범 유럽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을 추진한 상태다. 미국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그런 각도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나머지 중국, 일본 등과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FTA 추진에 따라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는 수출 기업 입장에서 많은 불만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통상의 전문가들이 사전에 많은 관련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FTA를 출범시킨다고 해도 실현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원산지 규정이다.
예를 들어 두 국가가 FTA 협상을 맺는다면 한쪽의 원산지 규정과 반대쪽의 원산지 규정은 비록 쌍무간에 맺은 협정이라고 해도 수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수출업체 입장에서 보면 양쪽 모두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 이를 스파게티 볼 효과라고 하는 이유는 국수를 삶아 볼에 넣으면 국수가 서로 얽히고 설키기 때문이다. 얽히고 설키면 상당히 복잡해진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 기업체들이 한미 FTA, 한칠레 FTA 등에 대해 원산지 관련 부분은 스파게티 볼 효과에 따라 수출이 오히려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은 보완해 나갈 부분이다.
한미 FTA 문제는 어떤 주제보다 중요하다. 2004년 한칠레 FTA 이후 작년 말이 많았던 한미 FTA도 검토해보면 우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났다. 미국이 통상 압력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난 상황이다.
그런 각도에서 한미 FTA 등을 사후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특정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어떤 단체의 수장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개인적인 의견을 국민 전체의 의견인 양 시위를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이든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는 얻는 부분과 잃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실익적인 측면이 작다면 국민 경제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이후에 일본, 중국과 FTA를 추진할 때도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언급한다. 그리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FTA를 추진한 것을 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그런 측면에서 나머지 미체결국과의 FTA도 선도적인 입장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말라고 언급하면 일부 서운해하는 시청자가 있을 것이다. 그 서운함을 정책 당국에서 분명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소통을 하지만 이것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느닷없이 FTA를 추진하면 어떻게 될까. 한쪽은 이득을 보면 한쪽은 뜻하지 않게 손해를 볼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따라 이득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생긴다면 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각도에서 뜻하지 않게 이득을 본 계층은 소득을 이전시키는 것에 양보를 하고 뜻하지 않게 손해를 본 사람은 수혜를 본 사람의 소득을 이전시켜 보완해줄 수 있다. 한미 FTA가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세부적으로는 특혜 계층의 이득을 손해를 본 계층에 반드시 보전시키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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