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가장 먼저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주택경기가 장기간 침체됨에 따라 실물경제 위축은 물론 국민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적인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주택정책은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주문했다. 서 장관은 "앞으로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자"며 "임대주택을 확대해가면서 동시에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책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외곽으로 도시를 팽창시키기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대학생, 신혼부부, 1인가구 등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섬세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수도권 택지지구나 신도시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탈피해 철도 부지위에 짓는 행복주택처럼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 장관은 "국토정책은 지금껏 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왔지만 앞으로는 실생활권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맞춤형 도시재생, 생활인프라 확충 등 도시별로 다양한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개발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개발보다는 재생을 우선하는 등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의 모범을 보이자고 강조했다. 교통분야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택시지원법에 대해서는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해 택시 이용자, 운전자, 사업자가 모두 `윈윈`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혼잡한 간선도로망과 철도·도로의 병목구간 투자 확대, 대중교통 노선·요금체계 합리화, 정기이용권 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육성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교통과 홍수·산사태 등 재난, 교량·터널 시설 등의 안전을 국토부 정책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학자 교수 출시답게 직원들을 향해 창조경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서 장관은 "창조경제는 융합적 사고에서 출발하며 칸막이를 쳐놓은 상태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며 "남들이, 또는 우리 스스로 쳐놓은 칸막이를 과감히 뛰어넘는 통합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새 정부 초기에 향후 5년간 정책의 기본 방향과 틀이 결정된다"며 "중요정책을 첫 100일 이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로 열정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