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동산 정책 청사진을 안고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책이 줄줄이 국회벽에 막히면서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두 달째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월 임시국회가 내일(5일) 종료되지만 회기 내에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새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던 시장의 실망감은 이만 저만 아닙니다.
<인터뷰> 박상환 공인중개사
"앞으로 좀더 부동산이 안정되고 거래될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빨리, 취득세 문제, 양도세 문제를 다 완화시켜서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이 바닥 신세를 면치 못할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초 정부가 이달말 대책을 내놓을 걸로 관측됐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다음달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침체된 거래를 살리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한시가 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거래 감소도 문제지만 실수요자들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데는 분양가 상한제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즉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과도한 규제적 장치가 풀어져서 시장이 정상화되는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껏 부풀어 올랐던 부동산 활성화 기대감은 꽉 막힌 대치 정국 속에 점차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