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취재기자와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엄수영 기자,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부동산 관련 대책들을 보면 대선 공약으로 나온 것들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기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 발표된 새정부 국정과제에는 부동산 `주거 복지`와 `시장 안정화` 방안들이 담겨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놨던 주요 공약들인데요.
사실 `목돈 안드는 전세` 같은 대책들이 처음 발표된 시점만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이 너무 `주거복지`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고통받는 중산층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시급하고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도 최우선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주택 시장 정상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국정과제 발표때는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은 빠졌습니다.
그 동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돼 왔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 적용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부동산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기자>
부동산 시장은 다른 산업,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유례없는 침체기를 걷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주눅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경기 활황기 때 도입됐던 각종 규제들이 이제는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였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등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 철폐 안건은 "여야 간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소위를 통과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지만 또 한 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시장 급등기에 도입된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도 여전히 국회예 계류중입니다.
또 새 정부 출범이전에 시행될 걸로 기대를 모았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안도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5일로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남은 기회는 4일과 5일 열리는 본회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서승환 국토부장관 내정자가 그 동안 시장 자율성을 강조해 왔다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정부에서도 각종 부동산 대책은 수차례 나왔지만 효과는 미미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정부가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5년간 발표된 부동산 경기 정상화 대책은 총 20여차례였습니다.
대책을 쏟아냈지만 개별 정책으로 찔끔찔끔 나와 효과는 신통찮았습니다.
종합대책이 아니라 단발성, 그야말로 대책을 내놓기 위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이런 단발성 대책이 아닌 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새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게 먼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입법화되는 시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실제 시장에선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신뢰를 잃게 되는 소위 정책에 대한 내성만 키우게 되는 정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 5년동안 백약이 무효한 듯 꽁꽁 얼어 붙어있었는데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느냐, 아니면 바닥을 뚫고 침몰하는가 열쇠는 새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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