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경제가 성장잠재력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장기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정부가 부동산 금융규제를 풀고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8%선.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이 마져도 더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올해 첫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완만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근본적인 처방이 이뤄지지 않아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수출이 들쑥날쑥하고 있는데다 소비심리 위축은 최대 리스크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각종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내려야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인터뷰] 송인호 KDI 박사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조세, LTV 등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완화되야 거래량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했던 각종 부동산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통화정책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송인호 KDI 박사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2.75%인데요. 최소한 25bp 정도는 떨어져야 한다.
선진국의 잇따른 양적완화에 맞서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인호 KDI 박사
"우리나라 자본유출입에 대한 변동성이 강화된 측면에서 (한국형)토빈세 부분도 고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내수 모두 빨간불이 커진 상황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새정부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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