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수급 연령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이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400조원 내외.
일본과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3위 공적연금으로 급성장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당시 보험료율은 3%, 소득대체율은 70%로 출발했지만 두 차례 연금 개혁을 통해 현재 보험료율은 9%로 높아졌고 소득대체율은 40%로 낮아졌습니다.
현 국민연금체제를 유지한다해도 연금 고갈 시기는 2050~2060년대로 추정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한 가운데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조직돼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개혁방향은 크게 3가지.
우선 현재 보험료율 9%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인터뷰]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국민연금에서 시급한 것은 제도의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다. 그게 시사하는 바는 보험료를 빨리 올려야 한다"
OECD 평균 공적연금 보험료율이 20% 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지나치게 낮은 게 사실입니다.
두번째가 수급 연령을 올리는 것입니다.
현재 연금 수령 연령이 60세에서 오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중에 있지만 최초 수급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
"현재는 국민연금이 2053년에서2060년 사이에 고갈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3세 정도 늘리게 되면 한5~10년 정도 고갈시기가 뒤로 가지 않을까 아직 정확한 계산은 없지만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세번째가 받는 연금을 낮추는 방안인데요.
[인터뷰] 김대철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가입기간 40년 기준 (소득대체율은) 40%이다. 10년을 가입하면 10% 밖에 못 받는다. 더 낮출수는 없는 구조다"
지금도 용돈 수준에 불과한 연금액을 낮춘다면 가입자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연금제도 자체 개혁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