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지막 재정관리협의회를 주재하며 재정건전성을 우려했습니다.
고령화와 복지지출 급증 등으로 재정소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재정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5~10년 내에는 상당한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잠재성장률 저하로 세입기반 위축이 우려되고 지출쪽에선 복지지출 급증과 새 정부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소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전망치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2조원의 세금이 부족한데다, 고령화와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경계했습니다.
박 장관은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지금이야말로 재정관리시스템을 정교화하고 선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원동 경제수석 내정자도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며 "당국 스스로 속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조 내정자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조세연구원 등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재정준칙’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 통계를 산출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국가채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전체 공공부문의 채무 통계를 산출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청,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달성 가능한 목표라며 동의를 구했습니다.
정부가 공기업도 국가부채에 포함하기로 한 이유는, 지난해 해당 기준에 맞지 않아 공기업 부채를 제외하면서 규모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채규모는 468조6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37.9%.
내년에 공기업 부채까지 더해지면 향후 나라빚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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