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1부 - 금통위 금리동결 영향
현대증권 박혁수 > 2013년에 대외여건이 개선됐다는 측면, 즉 미국 재정절벽 문제가 큰 고비를 넘어섰고 유로존 재정위기도 어느 정도 완화됐다. 또 중국 경제도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이런 부분들로 경제여건을 조금 더 관망해보자는 판단이 있었다. 그리고 통화당국의 독립성을 감안할 때 이는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아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를 확인한 후에 정책 금리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1월 채권시장은 글로벌 흐름과 디커플링되는 모습이 강했다. 채권시장만 놓고 볼 때 엔저만 진행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원저도 같이 진행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엔저 원고가 동시에 진행됐던 부분이 채권시장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수출 의존적인 한국경제에서 엔저 원고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또 원고란 결국 해외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유동성 증가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원화 강세를 막기 위한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강세되는 것이다.
이런 엔저 현상에 대해 이번 G20 재무장관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 결론부터 보자면 독자적이고 인위적인 일본만의 엔저 정책은 주요국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과거 엔화 강세를 유도했던 플라자 합의나 엔화 약세를 유도했던 역플라자 합의의 경우 선진국 간 공조가 이루어지면서 정책 효과들이 있었고 영향도 오래 갔다. 그러나 이번 일본의 독자적인 엔저 정책들은 그 지속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담에서 엔저 정책에 대한 의미 있고 구속력 있는 합의가 도출이 가능할까.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선진국들은 양적완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 크게 반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을 비롯한 브라질 등의 신흥국은 엔저 정책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반면 그런 반발들이 나오면서 엔저 원고 현상이 당분간은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 일본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 일본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일본 국채의 90% 이상을 소화하고 있는 일본 금융기관들의 평가 손실이 있기 때문에 마냥 엔저 정책만을 사용할 수는 없다. 결국 엔저 원고 현상의 진정은 채권시장 강세 요인과는 반대로 채권시장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토빈세 도입의 개념은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풀린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유입되면서 신흥국 통화 가치가 의도하지 않게 강세로 가는 것이 토빈세 도입의 배경이다. 한국은 자본유출입 규제 3종 세트, 즉 선물환 포지션 한도 조정이나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제 등을 실시했지만 원화 가치 상승 제동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토빈세, 즉 외환거래세나 채권거래세로 볼 수 있는 토빈세 도입을 검토했다.
토빈세는 노벨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스 교수가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된 1970년대에 단기적인 투기 자금의 국제적 이동을 제어하기 위해 선물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지난번 한국형 토빈세로 논의된 것은 외환거래세, 채권거래세 등이다. 현재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는 과정이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법률 개정으로 마무리되는 부분은 2013년 말이나 2014년 초로 예정되므로 그때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외환거래세나 채권거래세가 도입되면서 거래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선진국들도 법안은 마련해 놓았지만 실제 시행 시기는 유보해놓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2013년 말이나 2014년 초가 되어야 토빈세 도입의 결과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대체적인 시장 컨센서스의 동결에 우위를 두지만 인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봤다. 인하 명분이 있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에 금리 인하 의지가 있다면 굳이 시기를 놓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금리동결은 새 정부 출범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언론보도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새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 10조 원 편성을 언급할 정도로 경기부양 의지가 뚜렷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통화 당국도 재정정책과 공조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3월이나 4월에 추가 금리인하를 한 뒤에 연말까지는 동결 스탠스를 유지하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통화 정책 스탠스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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