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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잃은 한국,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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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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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장기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경제, 해법은 없는지. 이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은행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전기대비 0.4%.

    지난 2011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제로성장에 그쳤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분기 연속 제로성장 이후 역대 최장기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장기화, 고착화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13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제로 성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였습니다.

    한국은행도 두 차례 금리를 내렸지만 경기부양효과는 0.08%p 성장률 제고에 그쳤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같은 저성장이 오래가면 3.8% 안팎인 잠재성장률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올해 경제상황도 녹녹치 않습니다.

    [인터뷰]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소장

    “올해 상반기중에는 전기대비 기준으로 1%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 회복 속도가 상당히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 또한 대외경제의 영향을 받아서 빨리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투입해 적극적인 경기 방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추가 경정예산 편성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 논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부문장

    “우선 당장은 재정보다는 금융 쪽 특히, 금리인하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2.75%인 기준금리는 시간을 두고 좀 더 낮출 여지는 있다고 본다”

    이미 제로금리 상태인 미국, 유럽과 일본중앙은행이 무제한 돈을 풀어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도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조정하면서도 금리 동결 카드를 꺼냈던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으로 선회할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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