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2부 - 이슈진단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 가장 큰 골격은 중립적인 금융정책 기조로 계속 유지시키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이는 도시화나 국가급 인프라 투자가 연초에 집중된다. 여기에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대출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앞으로 금리나 지준율을 가급적 쓰지 않고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통화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올해 신규대출은 8조 50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3000억 위안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고 총 통화인 M2증가율은 13%로 작년보다 1%p 낮췄다. 경기회복기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뿐만 아니라 급등하기 시작한 집값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금융감독의 중점방향을 금융 리스크 억제와 금융 개혁에 뒀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100조 원 규모의 지방성 투자채권의 부도 위험이 높아지면서 발행이 중단되어 있고 중견은행이 대리 판매하는 금리 10% 이상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원금이나 이자가 상환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화 사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간다. 지방정부의 경우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제3금융권이나 민간금융에 대해 의존도가 높아져 신탁시장이 벌써 보험시장 규모를 넘어서 1000조 원에 달한다. 특히 특정금정신탁상품을 이용한 폭탄 돌리기가 만연해있기 때문에 중국의 위험관리가 시급해졌다. 그래서 올해 중국의 금융시장은 바람 잘 날이 없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도시화가 작년 11월에 발표되면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새해만 하더라도 베이징의 1평 당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 정도 올랐다. 지역에 따라 40%나 급등했다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돈의 회전이 빠른 데다가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차액을 얻기 쉽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중의 유동자금이 1경 7500조 정도 되는데 마땅한 투자상품을 찾지 못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
홍콩에서 거론되는 이야기로는 태자당의 금권제국이라는 책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급등 뒤에는 시진핑 총서기 출신의 파벌인 태자당이 있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의 열쇠는 노른자 물권인 토지나 막대한 자금력인데 태자당은 특권 계급이기 때문에 부모 때부터 내려오는 당, 군, 국유기업의 인맥을 통해 은행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매달 한두 차례 실시하는 토지공개입찰에서 편의를 받기 때문이다. 반상식화된 사회구조나 체제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중국은 소득격차가 더 확대되는 불안한 사회를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가 뜻하지 않게 표출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은 수출시장 환경이 올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13억 인구를 지렛대로 삼아 내수를 통한 안정성장을 하겠다는 것이 차기 지도부의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농촌의 소비나 소득보다 도시의 소비와 소득이 3배 정도 더 많기 때문에 도시 주민화시키는 것이 소비 확대의 관건이다.
중국은 매년 농촌에서 2000만 명 정도가 도시로 이주한다. 도시 주민 한 사람이 늘 때마다 인프라인 전기나 통신, 열처리, 쓰레기, 오수처리 같은 쪽에 공공서비스만 하더라도 고정자산 투자가 한 사람 당 1750만 원씩 발생한다. 이로 인해 2020년까지는 주택이나 상업시설까지 더하면 7000조 정도의 투자유발효과를 창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집값 급등에 따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도시화는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400개 도시에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나 물, 교통에 개별적인 요소와 관련된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싱가포르나 스웨덴의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대강 사업이나 한강 새빗둥둥섬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쪽은 강할지 몰라도 중국이 원하는 IT를 활용한 그랜드 도시디자인이나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를 담는 스마트시티 건설에는 우리가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도시개발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드웨어로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다 보니 친환경과 관련된 쓰레기 발전이나 오폐수 처리, 충전시설, 재생에너지 기지 같은 쪽에서는 상당히 수혜가 된다. 이로 인해 LED 부품에서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쓰레기 발전 관련 LG상사, 오폐수 처리 관련 우리나라 LG, 삼성, 현대, SK가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소비가 고도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의류나 생활용품, 홈쇼핑도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도시화가 추진되면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스테인레스강이나 봉형강류, 정밀화학제품 쪽에서도 특수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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