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자사업을 계약 단계부터 검증하고,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계약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했던 지하철 9호선과 세빛둥둥섬 등과 같이 불합리한 계약을 미리 막고, 과거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일반계약과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전타당성 검증은 물론, 시공업체의 책임성을 담보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종필 재무국장은 "분야별로 계약·협약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마련했다며 앞으로는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장래 서울시에 행·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계약·협약 체결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