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단체 방문에 나서면서 새정부가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는 모두 4회에 걸쳐 새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만나봤습니다. 박병연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연구개발이나 투자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자본주의적 탐욕의 일환으로 치부해 이를 비난해선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뷰> 김영배 경총 부회장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밝게 보고 없는 돈을 빌려서 있는 돈과 합쳐 투자를 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기술개발을 하고 새로운 공장을 짓고 하는 노력들을 밖에서 볼 때 자본주의적 탐욕의 일환이라고 봐 버린다면 기업들이 굳이 위함을 무릅쓰고 투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영배 부회장은 특히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나 간섭은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김영배 경총 부회장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가고 있는 기업들은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규제하지 말고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잘 지원하고 인큐베이팅 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겠죠. 모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업을 옥죄게 되면 협력관계에 잇는 중소기업이 오히려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화록고 세심한 정책을 갖고 나아가야지 (대기업과 경쟁하는) 한 가지 중소기업만 있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펴서는 머리에 흰 탈 하나 뽑으려고 하다가 검은 털 다섯 개를 뽑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자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생산직을 기피하는 현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영배 경총 부회장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생산직을 회피하다보니까 생산직쪽, 3D쪽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인력 규모가 70만명이나 됩니다. 그 쪽은 여전히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쪽 기업에서 근로조건을 많이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기피하는 현상들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김 부회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기업들이 정규직 인력 운용에 자율성을 갖게 되면, 신규 채용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이야깁니다.
<인터뷰> 김영배 경총 부회장
“한번 뽑으면 인력을 내보낼 수 없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니까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때 너무 최소인원으로 뽑으려고 한다든지, 아예 안뽑고 기계로 대체하려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숨통을 틔어주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이부분이 고용의 융연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근로자들에게 독이된다고 생각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좋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의 정책이 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부회장은 또 지나치게 보호받고 있는 유노조 대기업 근로자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무노조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노동자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게 새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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