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유럽위기 6가지 新 현안 봉착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올해를 되짚어보면 여러 외신의 매스컴에서 10대 이슈로 선정한 것 중 유럽과 관련된 것이 3개 정도 나왔다. 그만큼 세계경제나 글로벌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유럽위기가 발생한지 3년 정도 됐으면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으면 좋겠지만 최근 돌아가는 유럽위기 관련 상황을 보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심상치 않게 세계경기나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그리스보다 독일과 프랑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가 녹록지 않음에 따라 지금 유럽위기를 풀어가는 것에 주도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그리고 유럽위기를 낳게 했던 근본적 문제 중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해결된 것은 없는 상태에서 관련된 이슈별로 이견이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 각도에서 향후 유럽위기를 풀어갈 때는 6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향후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 내년을 앞두고 유럽위기 관련된 6가지 상황이 굉장히 부각되는 상황이다.

유럽위기를 풀어갈 때 지금처럼 IMF 등에 자금지원이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유럽 자체적으로 해결된다는 측면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계속해서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려면 경제가 괜찮아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미 재정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재정상황이 안 좋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의 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독일도 3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다. 메르켈 총리도 과거처럼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유럽위기를 해결해 나가는데 상당히 난항이 예상된다.

앵커 > 유럽위기 해결의 핵심과제로 재정통합이 꼽히고 있다. 그 안에 전제조건이 은행동맹에 대해 여전히 프랑스와 독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올해 유럽위기 관련 가장 기대했던 대목이 은행동맹이다. 유럽통합은 통화동맹, 유로화, 재정통합, 유로본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재정통합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차후의 과제로 미뤄졌던 것이 재정의 성격상 우리나라도 새 정부 들어 그런 이야기를 한다. 지출은 증대되는데 세입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재정적자가 펑크나지 않느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재정의 하방경직성 문제 때문이다. 각 회원국들이 통합되지 않고 통합적인 기준에 의해 이것을 관리해나가지 않을 때는 자기의 인기를 위해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정위기에 봉착하는 것이다.

그렇게 재정위기에 봉착하는 만큼 지도자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한꺼번에 통합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올해 진전된 상황을 보면 은행동맹이 전제조건이다. 이것이 통합된다면 재정통합도 한 단계 진일보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가장 진전된 상황은 은행동맹을 추진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원칙적으로 회원국 간 찬성을 하고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독일과 프랑스는 이 은행동맹을 만들었던 사람들이고 초기에는 찬성했다. 그러나 역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추진 속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프랑스는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자금 부담을 많이 해줘야 될 독일 입장에서는 느슨하게 추진하자는 문제에 대한 이견이 1년 내내 좁혀지지 못한 상태에서 재정통합에서 유로본드 도입이 내년에도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주변 4강에 새 지도자가 탄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자 입장인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여러 이슈에 대한 방향이 결정된다.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 기대를 갖게 한다.

유럽의 경우에도 유로랜드 17개 회원국 중 배드 애플스와 굿 애플스의 중간자 역할을 스페인이 하고 있다. 올해 유럽위기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간자 입장인 스페인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스페인이 유럽위기를 풀어갈 때 그 밑에 있는 국가를 끌어주는 모습보다는 지금까지 보면 오히려 독자적인 입장을 취해 유럽중앙은행이나 독일과 프랑스의 유럽위기를 풀어가는 자체적인 방향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최근 오히려 그리스나 포르투갈 같은 배드 애플스의 입장을 더 두둔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자의 입장을 제대로 못했다.

중간자 입장을 제대로 못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중간자의 성격인 샌드위치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페인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또 유럽위기 전체적으로 위기를 풀어가는 것에 한치의 진전도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스페인 정부가 유럽위기를 풀어갈 때 능동적으로 바뀌느냐 여부도 내년 세계증시 입장에서는 주목할 변수다.

앵커 > 한편 그리스는 차기 구제금융이 집행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그리스에 돌아오는 만기물량이 의외로 많아 오르는 것이 부담이었는데 이 부분이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문제가 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그리스에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구제금융을 줬다고 해서 그리스가 만기에 돌아오는 물량을 전부 갚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갚지 못하면 이자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에 부담이 되는 만기 물량, 부채 부담은 상당히 증가한다. 이것은 연명을 하는 것이지 그리스가 자체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커진 상태는 아니다. 일부 사람들이 구제금융을 통해 갚으면 그리스와 관련된 부채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는 두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갚지 못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트로이카의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국채물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적은 상태다. 배드 애플스 국가는 부채부담이 증가하고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곳은 그동안 구제금융 부담 때문에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유럽이 대내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여건이 악화됐다면 대외적으로 수출을 통해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수출진흥책을 취한 것이다.

유럽의 수출을 위해서는 유럽위기 3년 동안 무슨 제품이 개발되고 무슨 제품의 품질이 계속 개선되어 수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로화가 약세를 보여야 한다.

최근 미국의 달러화가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약세되다 보니 유로당 1.18달러에서 지금은 1.31달러로 아주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안전통화의 저주다.

경제가 어렵고 풀리기 어려우면 그 당시 더 곤혹스러운 것은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럽을 뜻한다. 위기도 풀리지 않고 유로화가 약세되면 좋겠지만 강세가 되니 난처해지는 것이다. 트렐레마에 걸리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유럽 회원국이 수출이 감소하다 보니 유럽위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평가하는 것도 유로화 가치가 경제여건이 안 좋고 위기가 풀리지 않는 속에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그래서 안전통화의 저주에 시달리는 것이다.

과거 일본과 같은 상황이다. 왜 아베가 끌고 갈 것이냐, 오늘 아베 정부가 출범하지만 극단적으로 일본경제의 이익을 강조하는 대규모 발권력을 동원해 엔저 정책으로 가느냐의 측면은 바로 과거 일본이 안전통화의 저주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올해 화제의 인물로 드라기 ECB 총재를 꼽고 있다. 화제의 인물이라고 하면 그만큼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경제나 세계경제의 안정 측면에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이다.

최근 드라기 총재가 여러 회의를 통해 나온 얼굴을 보면 많이 굳어져 있다. 그만큼 성장 지향 속에 유럽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왜 극단적인 조치냐면 ECB가 물가안정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데 그런 전통적인 관행을 깨고 성장 위주로 나갔기 때문이다. 이런 극단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럽위기가 제때 풀리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메르켈 총리나 드라기 총재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 표정이 밝아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올해 10대 화제의 인물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은 올해 그만큼 비중이 큰 것도 있고 내년 세계경기나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드라기 총재가 침울한 상태를 극복하고 상이라도 줘야 그 상을 바탕으로 내년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권고적 차원에서 화제의 인물로서 제일 첫 번째로 꼽힌 것이다.

상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드라기 총재가 기운을 차려 유럽위기나 유럽이 가진 근본적 문제에 대해 진일보를 보이는 결과를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