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이 지난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철도시설공단과 통합하는 방안을 정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코레일이 마치 철도정책의 주체인양 `상하통합`(시설과 운영의 통합)을 추진하겠는 것은 정권 교체기의 기강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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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상하분리`(시설과 운영의 분리) 등 철도정책 수립은 정부의 고유 권한임을 내세웠습니다.
상하분리가 일부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운영독점에 따른 심각한 폐해와 적극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한 국내 철도의 경우는 최선의 체계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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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앞으로 경위를 조사해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