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코레일이 철도시설공단과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의견에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이 지난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철도시설공단과 통합하는 방안을 정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코레일이 마치 철도정책의 주체인양 `상하통합`(시설과 운영의 통합)을 추진하겠는 것은 정권 교체기의 기강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상하분리`(시설과 운영의 분리) 등 철도정책 수립은 정부의 고유 권한임을 내세웠습니다.
상하분리가 일부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운영독점에 따른 심각한 폐해와 적극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한 국내 철도의 경우는 최선의 체계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경위를 조사해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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