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상 양보 못해"‥통신·항공업계 '반발'

<앵커>

242만 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합리화한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가 지난 22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통신사와 항공업계를 비롯한 일부 가맹점들이 끝까지 반기를 들면서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민 기자입니다.

<기자>

새로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22일 전면 시행되면서 대부분 업체(99.98%)가 수수료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던 손해보험사들과 대형마트까지 인상된 수수료율을 받아들인 가운데 4백여 개 업체 만이 마지막까지 반대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새롭게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 체계(기존 1.5% → 최대 2.5% 수준)에 따라 한해 1천3백억 원의 추가 부담비용이 발생한다며 카드업계와 힘겨루기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 2012년 통신 3사 신용카드 수수료 금액(자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SK텔레콤: 年 1천80억 원(추가비용 635억 원 발생, 58.8%↑)

KT: 年 804억 원(추가비용 500억 원 발생, 62.2%↑)

LGU+: 年 540억 원(추가비용 220억 원 발생, 40.7%↑)

공공재 성격의 업계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승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선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하겠습니다.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데 대해 1.5%에서 2.5%로 올린 것으로 적용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

항공업계 역시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인상(기존 1.58% → 2.16%)으로 한해 23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 과도한 수수료율 인상은 곧 항공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카드사들이 통보한 수수료율에 반발하며 즉시 이의신청을 내고 카드사를 향한 압박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들 업계를 수수료율 인상에서 예외로 둘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박성업 여신금융협회 부장

"자기네들만 공공재다 생활 밀착형이라고 해서 특수 가맹점으로 인정해달라는 건 말도 안되는 거죠. 특수한 지위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관련 업계의 엇갈린 이해 관계 속에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작업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