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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신문브리핑] 고소득자 세금 더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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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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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주요신문에 나온 소식들 살펴보는 조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 함께 보시죠.

    ※ 한국경제

    1. 고소득자 세금 더 매긴다

    새누리당이 고소득자의 세금 감면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비과세 감면 총액을 2천만원~3천만원 정도로 제한해 고소득자 세금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보고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과세소득 연 1억원 이상, 연봉으로는 1억 3천만원을 넘게 받는 사람들이 세금감면 혜택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2. “새 정부 제1과제는 성장”

    다음으로 30대 그룹 수장들이 꼽은 박근혜 신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성장률 제고라는 기사입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3% 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연구기관들의 전망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인데,

    응답자의 37.5%가 성장률 제고를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고 규제 완화와 투자활성화, 양극화 해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3. ‘박근혜 정부’ 우리·산은 처리방향 ‘촉각’

    이번 신정부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우리금융과 산은금융에 대한 민영화 문제가 시급히 처리할 현안으로 보입니다.

    신문은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이 아닌 거대 금융그룹을 계속 소유하는 데 부작용이 적지 않은 만큼 우리금융을 조속히 민영화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산은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일부 IB부분 등만 제외하고 민영화를 백지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4. “서비스업 비중 커질수록 양극화↑”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득불균형이 심해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연구원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7%포인트 늘었지만 그 사이 소득불균형 지표들은 모두 악화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임금도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 조선일보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1. 법정관리 신청 사상최대..법원은 요즘 매일 북새통

    기업이 파산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회생절차를 요구하는 법정관리 신청이 사상최대를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은 총 210여개로 이들 기업의 총자산만 약 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코레일, 용산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코레일이 사업 무산위기에 직면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경제자유구역이나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같이 지정되면 취등록세 감면과 같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외자유치도 수월하다는 입장입니다.

    ※ 중앙일보

    끝으로 중앙일보입니다.

    1. 스마트폰 요금기준‘음성->데이터’로 바꾼다

    통신요금이 앞으로 월 ‘음성 몇분, 데이터 무제한’ 형태에서 ‘음성 무제한, 데이터 얼마’ 형태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바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 인데다 이통사들의 수익구조가 데이터 중심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2. 서울 집값 4.8%↓..2007년 수준으로

    올 한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2007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기사입니다.

    한 해동안 아파트 시가총액 45조원이 사라진 반면, 전세값은 최고 10.4%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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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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