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올해 마지막 FOMC…내용은?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우리시간으로 어제 밤에 발표된 미국경제의 3분기 확정치는 3.1%로 발표됐다. 미국의 잠재수준이 3.1%인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성장률이 잠재수준 정도는 회복됐다고 볼 수 있다. 미국경제의 3.1%는 잠재수준에 해당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3%대의 성장률은 사실상 이번 FRB 연준회의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성장률을 보면 잠재수준이 회복됐기 때문에 성장률적인 측면에서는 위기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주가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성장률도 위기 이전 수준이므로 마지막 남은 것은 결국 고용문제다.

지난번 연준회의에서 실업률을 위기 이전 수준인 1.5%에 도달할 때까지 고용을 중시하는 통화정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결국 고용목표제에 해당된다. 다만 고용을 중시하면 중앙은행의 설립목표에서 가장 본질적인 목적에 해당되는 물가안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사실상 전문가들은 이 점을 상당히 간과하고 있다.

이번 인플레 타깃팅선의 상한선을 2%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그런 측면이 상당 부분 통화정책을 읽을 때 이론적 근거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오늘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3.1%로 발표됐는데 이것이 FRB의 이번 연준회의 결과와 얼마큼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자.

1930년대 이후 FRB의 유일한 목표는 물가안정이다. 또 각국의 중앙은행 설립목적도 물가안정이다. 이번에 도입한 고용목표제란 임플로이먼트 타깃팅이다. 인플레이션 타깃팅, 임플로이먼트 타깃팅, 그로스 타깃팅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중앙은행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여러 용어가 나오는데 이런 관점에서 고용을 중시하는 것이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역사상 물가안정 이외에 명시적으로 고용에 목표를 두겠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RB 회의가 끝난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어제 성장률이 3%대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 문제가 계속 학계를 중심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상태다.

고용목표제의 목표는 주가도 위기 이전 수준 회복, 성장률도 위기 이전 수준 회복이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것은 국민경제 입장에서는 물가안정과 함께 고용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나 버냉키 의장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평가는 국민 입장과는 다르다. 국민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실업률이 6.5%로 회복될 때까지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은행의 목표를 두고 논쟁이 많이 됐다. 학계에서 보면 케인지언의 성장을 우선하고 물가는 후순위, 그 외에 통화론자들은 물가를 중시, 그 외 신케인지언은 성장을 중시한다.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됐던 것이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성장을 중시한다면 물가에 대한 우선순위는 빠져야 되고 물가를 중시한다면 성장은 우선순위가 떨어져야 한다. 이 문제가 얼마큼 중요하고 고용문제를 뒤늦게 언급하는 이유는 오늘 3분기 성장률 확정치 발표로 인해 학계에서 거세게 논란이 되다 보니 정확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그동안 천사와의 키스, 악마와의 키스 이야기를 했다. 통화와 중앙은행 목표 관련해 굉장히 오래된 논쟁거리다. 천사의 키스는 중앙은행의 목표와 설립목적의 순수 동기에 해당되는 물가안정만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책 부서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해야지 전공과 관계 없이 이쪽, 저쪽 건드리면 그 사람이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설립목적인 물가안정만 추구하자는 것이 천사의 키스다.

그러나 물가가 안정되어 있을 때는 상황에 따라 중앙은행의 목표도 바뀌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물가안정 이외에 고용, 물가, 위기극복 등에 목표를 두는 것을 통화론자 관점에서 악마의 키스라고 한다. 이 원칙을 가능한 한 지켰던 것이 미국 FRB의 관행이었으나 이번에 명시적으로 물가안정 이외에 고용목표제를 도입했다.

3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3%대에 올라왔다. 잠재성장 수준을 미국의 FRB가 2.8~3%로 봤을 때 실제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것을 그동안은 마이너스로 디플레갭이 발생하다가 이번에는 최소한 인플레갭으로 올라왔다는 의미다.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인플레 갭이 발생할 때는 그야말로 인플레, 물가가 우려된다는 의미다.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일부 경제식견이 부족했던 전문가들은 증시를 뛰게 하기 위해 계속 통화정책 기조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 물가안정선을 2.5%로 뒀다. 물가안정을 2.5% 이내에서는 고용목표제를 중시하고 성장을 중시하지만 물가가 뜻하지 않게 2.5%를 상회하면 고용목표제 등이 후순위로 간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본래 목적인 물가안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장률이 3% 진입함에 따라 사실상 나올 수 있는 인플레 압력은 만약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인플레 타깃팅선을 벗어나는 2.5%를 벗어나면 다시 물가 안정의 목표로 간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번 고용목표제가 오바마 정부의 목표와 얼마큼 일맥상통하느냐면 오바마 정도는 3단계 성장정책을 그동안 추진해왔다. 위기 직후에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안정 상태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이나 경제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조치를 취했고 그 이후에는 2단계 조치로 수출진흥을 통해 경기를 부양했다.

그런데 경기만 부양하면 안 된다. 위기극복을 위해 국민이 희생해줬으니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두 가지 채널 중 하나인 물가는 안정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 작년 9월부터 일자리 창출 대책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

마찬가지로 통화정책도 고용목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재정사이드와 통화정책 조화 측면에서 이번에 고용목표제를 도입해 성과의 과실, 위기극복의 과실을 위해 국민들이 그만큼 희생했으니 이번에는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미 행정부의 3단계 조치와 일맥상통하게 통화정책의 목표도 고용목표제를 중시한다. 서로가 같이 맥을 가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정부에도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정책의 변화도 예고된다. 아마 확실히 갈 가능성이 높다. 그 중 하나가 중앙은행을 어떻게 변신시킬 것이냐다. 중앙은행의 목표 변신 내지는 중앙은행의 활동범위 변신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 언급했다.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번과 같이 명시적으로 고용목표제를 도입한 것처럼 물가 이외의 다른 목표를 중시한다. 그래서 다른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이렇게 변신하고 있다.

또 자산범위만 감안할 것이냐, 실물경제 사이드만 감안할 것이냐다. 실물경제 사이드만 감안해 통화정책을 편다면 이것은 그린스펀 독트린이고 자산 부분을 포함하면 버냉키 독트린이다.

지금 버냉키 독트린 입장으로 가는 상태다. 그리고 적정금리를 산출할 때 과거 전통적 방식을 고려할 것이냐, 정책 목표를 통해 성장을 중시할 것인지 여부 등 정책목표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의 측면에서 정책 여지가 틀릴 때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겠다.

우선순위를 두어 적정 금리를 산출하는 테일러 준칙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이것이 미국의 FRB에서 이번에 논란이 될 만큼 워낙 오랫동안 물가안정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적으로 고용목표제를 도입하고 3분기 성장률이 3.1% 나오다 보니 의미가 더 부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각국 중앙은행도 FRB처럼 명시적으로 고용목표제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지난 4년 동안 보면 새로운 환경의 변신을 초래해 목표든 통화정책 관할 범위든 적정금리 산출이든 통화정책에서 금리 결정 방식에서 인칙에 의한 방식이냐, 통화준칙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이냐. 이렇게 학계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들이 있다.

이를 토대로 지금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 정책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대부분 이론적 근거들이 확실해야 정책이 나온다. 외형상 나오는 것만으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잘못된 해석이 나온다.

이번 FRB의 고용목표제 명시적 도입에 대해 한국은행은 굉장히 의미있게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다. 올해 중앙은행 총재에 대해 나쁜 평가가 나왔다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물가안정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FRB에서 물가안정에 고용목표제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많은 부분에 변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차기 정부에서는 상당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 한국은행의 역할이 재조정되고 여기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도 환경이 바뀌는 중앙은행의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