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 긴급진단
인하대학교 정인교 > 이번 대선은 51대 49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개표 초반부터 종료되는 순간까지 그런 구조가 계속 형성됐었다. 우리가 흔히 진보든 보수든 한번 집권하면 그래도 2번 정도는 한다는 말이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그렇다. 미국도 꼭 2번씩은 했었고 지난 김대중 대통령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2번, 10년을 했듯 이번에도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10년 가는 구도가 됐다.
선거과정에서 어제 하루 종일 뜨거웠던 이슈가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해진다는 가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깨졌다. 선거 캠페인 기간을 보면 역대 선거에서 국민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도록 해주는 이슈들이 참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다. 이를 테면 세계화 이슈나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 등이 그것이다. 물론 그런 숫자를 제시해 실현이 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가 되다 보니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투표 과정에서 인구구성상의 차이점이나 계층별로 대립각이 앞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제기됐다. 20, 30대와 50, 60대 간 극심한 대립현상이 있다. 이를 봤을 때 앞으로 당선이 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앞으로 처리해야 할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고 5년이 문제가 아닌 단기 1, 2년 차에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김경수 캐스터 > 주요 경제분야에서의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교해보자. 먼저 부동산, 주택정책 분야다. 서민용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고 그 지역에 이른바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주택 분야에서의 여러 현안 중 특히 하우스푸어, 즉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원리금 상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 중 하나가 주택지분 매각제도다.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제도다.
금융분야를 살펴보자.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는 기업도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을 통과시켰었다. 이와 달리 박근혜 당선인은 금산분리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보험회사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 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민금융분야의 정책을 비교해보자. 이명박 정부는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인 미소금융사업을 실시했으며 재원은 금융권과 재계의 기부 등을 통해 마련했다. 박근혜 정부는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해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개인의 연체 채권을 매입하고 신용회복 신청자의 채무를 조정해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역대정부 경제성장률과 전 정부 대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을 살펴보자. 사상 최대 호경기인 3저 호황의 덕을 톡톡히 봤던 노태우 정부는 세계경제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8.6%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노태우 정부는 임기 동안 2.44%의 주가상승률을 보였다. 김영삼 정부 시절 선진국 그룹인 OECD에 가입했지만 무리한 규제완화와 대외개방으로 외환 금융위기를 맞았던 김영삼 정부다. 임기 내 성장률은 7.4%를 기록했다.
다음은 전 정권의 금융외환 위기를 물려받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의 체질개선을 노력했던 김대중 정부다. 김대중 정부의 임기 내 경제성장률은 4.8%, 종합주가지수는 13.94% 상승률을 보였다. 1인당 국내 총생산 2만 달러를 돌파한 노무현 정부다. 1.29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코스피지수가 폭등하기도 했었다.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 성장률에 못 미치는 4.3%, 임기 내 종합주가지수는 10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173.65%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을 받았던 이명박 정부는 2011년까지 평균 3.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종합주가지수는 2012년 12월 17일 기준으로 17.58%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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