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산정기준 대폭 손질

정부가 2005년부터 유지돼 온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8년 만인 내년 1분기에 대폭 손질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주형환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는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T/F 구성과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개정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공공요금은 공공기관의 자회사 설립과 사업 확장으로 요금과 비요금 사업간 구분이 모호해지고 원가 산정 시 개별과 공공요금별 기준이 상이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ㆍ비규제 사업의 회계를 분리, 개별 공공요금 간 나타나는 비일관성 문제를 해소하고 적정원가ㆍ투자 보수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요금 산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TF는 내년 1분기 중 관계부처와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