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진국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잇따라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균형재정을 목표로 긴축에 급급한 나머지 성장률과 재정건전성 모두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하반기에만 13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지난 3분기 우리경제는 제로 성장에 머물렀습니다.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인터뷰]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우려되는 것은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는 추세다. 저성장이 단순히 경기측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그 사이에 미국,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잇따라 양적완화정책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당분간 현재 원화 강세가 유지될 것 같다. 국내외 금리차도 하나의 요인이다. 다른 선진국들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좋으니까 그나마 안정적으로 보이는 우리나라에 자본이 몰려드는 상황이라서..”
고환율에 의존한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정책도 밀려드는 달러 홍수 속에 속수무책입니다.
늘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강조하던 한국은행은 금리인하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매년 장밋빛 성장률 전망에 근거해 예산안을 짜다 보니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 내년 상반기 정부는 재정건전성 보다는 부양 쪽에 무게를 싣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사실상 경기부양이 어렵습니다.
우리경제가 ‘L’자형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과감히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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