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세계는] 글로벌 외환시장 점검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내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올해 마지막 연준회의에서 획기적 조치가 발표됐다. 앞으로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는 두 가지를 연동시킨다. 하나는 물가가 2.5% 이상 상승하지 않는 한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역으로 해석한다면 물가가 2.5% 이상 상승하면 앞으로는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도 된다. 전형적인 인플레 타깃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실업률이 6.5% 정도로 떨어질 때까지 지금의 부양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6.5%란 위기 이전의 미국의 실업률이다.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어떤 중앙은행의 정책이든 물가와 연동시키는 인플레 타깃팅 정책은 흔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은 물가안정이기 때문이다. 인플레 타깃팅을 계속 이야기한 것도 그런 측면이다.

이번에 인플레 타깃팅선을 2%에서 2.5%로 올렸다. 2.5% 이상 상승하면 통화를 환수하겠다고 해 보다 경기부양의 기조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실업률이 6.5% 떨어졌다는 것은 고용에 타깃팅시키는, 아마 중앙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이다. 보다 경기부양 의지를 갖되 특정 경제 목적과 연관시켜 중앙은행의 목표가 물가 안정일 때는 천사의 키스보다 고용 증대, 경기 회복, 위기의 극복, 물가의 안정 이외의 다른 것에 목적을 두는 악마의 키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앵커 >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종료 이후 환율전쟁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각국 경제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국내 외환시장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어제 미국 연준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 원달러환율이 떨어져 1070원이 붕괴될 위험이 있었다. 그리고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로 자국 통화가 일제히 절상됐다. 글로벌 환율전쟁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다 경기부양 기조로 간다는 것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이후 제3의 대안이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은 장기금리를 낮추는 것에 목적이 있다. 장기금리를 낮춰야 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되어 금융과 실물 간 연계성을 강화시킨다. 이것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시한 이후 시행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선셋 정책이 있는데 이 셋 정책은 2, 3차로 연장시키면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대안이 요구된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채 450억 달러를 매입하겠다고 한 것이다. 장기금리를 낮춰 금융과 실물을 연계시키겠다는 뜻이다. 기존 MBS, 즉 모기지증권을 매입해 추진하는 3차 양적완화 정책에 덧붙여지는 정책이다.

그만큼 달러 공급이 많이 될 것이고 달러 공급이 많이 되면 달러 약세와 함께 다른 국가들의 자국통화는 앉아서 절상되는 것이다. 이 절상이 지금의 경제여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니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상태에서 글로벌 환율전쟁에 대한 이슈가 연준회의 결과 이후 가장 큰 국제적인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이번 경기부양 정책은 3단계로 추진해왔다. 초기 단계인 1단계에서는 레이거노믹스를 벤치마크해 위기 이후 충격을 받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각종 규제완화나 세금 감면을 통해 안정시켰다.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통해 경제주체를 달래다가 2차 정책에서는 수출 진흥책을 취했다.

그 중심적인 내용은 달러 약세다. 공교롭게도 2010년 잭슨홀 미팅에서 이 2단계 수출진흥책을 추진하면서 시기적으로 맞물리고 있다. 이때부터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달러 약세가 가속되어 브라질 등의 국가들이 반응했다.

올해도 10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언급할 것이냐의 측면에서 논의한 이후 3차 양적완화 정책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3차 양적완화 정책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돈을 더 풀기로 한, 그것이 MBS 증권을 대상으로 주택시장의 자금을 공급하되 불태환 정책을 취해 공급된 달러를 환수하지 않았었다. 이것이 글로벌 환율전쟁을 일으킨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경기부양책과 양적완화 정책, 글로벌 환율정책은 궤도를 같이 한다.

앵커 > 현재 세계경기에 산적한 이슈를 감안하면 글로벌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전쟁이 발생한다면 세계경제가 더욱더 위축될 것인데..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종료 이후 이번 연준회의 결과에서 고용과 연계시키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이후 어떤 국가가 가장 반기고 어떤 국가가 가장 싫어했을까. 이를 보면 지금의 문제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지금 상태에서 외부의 원조가 가장 필요한 국가들은 유럽국가들이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우방관계를 가지고 있고 경제의 궤도를 같이 하는 유럽국가에서 이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그리고 다른 신흥국인 소위 브릭스 국가들도 경제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과 브릭스 등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 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전부 반기지 않는다. 이러한 FRB 연준 조치에 의해 미국에 돈을 풀기 시작해 내년에는 환율전쟁을 지금보다 더 가속시킬 수 있다. 이런 이번 연준회의 결과 이후 각국의 반응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며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번에는 4차 양적완화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3단계 정책에서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는 이야기다. 하나는 모기지증권을 통해 주택시장을 증대시켜 고용을 창출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이후 끝내고 더 이상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반발 효과가 있다.

모든 정책을 기대감에서 추진하다가 안 되면 반발 심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정책 의도와 관계 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설비투자가 되지 않고 금융과 실물 간 괴리 현상이 더 벌어진다.

그러므로 제3의 대안이 나온 것이다. 그것은 장기채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트랙은 모기지증권을 통해 돈을 푸는 문제, 두 번째 트랙은 장기채를 매입해 돈을 푸는 문제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통화의 공급이 증대된다.

환율전쟁이 일어날 때 돈이 풀리는 것을 태환정책으로 흡수할 것인가, 아니면 중화정책을 취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번 연준회의 결과에서 보면 돈의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중화정책을 추진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면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주택시장과 함께 고용창출 계수가 높은 수출산업을 증대시켜서 연준이 이번에 목표로 설정했던 6.5%로 빨리 가겠다는 의미다.

오바마 정부의 3단계 정책에서 보면 경제성과의 과실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고용창출에 무게를 두는 쪽에 정책을 추진한다고 일전에 언급했지만 그 정책은 오바마 정부에서 가져가는 것이고 여기에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버냉키 의장이 받쳐준다.

앵커 > 일부에서는 세계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역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금은 절실할 때다. 중심국이며 기축통화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더 이상 양보하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달러 약세에 따라 자국통화가 앉아서 절상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이것이 보완될 가능성은 적다 보니 1995년 4월 18일 엔달러환율이 80엔 무너지면서 서방 선진국들이 그때는 미 달러가치를 부양하기 위한 역플라자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래야 다른 국가들, 유럽이나 신흥국이 앉아서 절상되는 것에 따른 경기의 둔화 효과를 강조할 수 있다.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의 내용을 강화해 달러 약세로 가면 갈수록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유럽이나 신흥국들이 자국통화 절상에 따라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 이외의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역플라자 합의 정신과 비슷한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강도를 높일수록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역플라자 합의에 대한, 소위 달러가치를 부양해야 할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다. 역플라자 합의가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된다.

결국 이것이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다. 미국의 경기부양을 위해 자국만 생각해 돈을 풀 수도 있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제약요건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사실 명목화폐에 의해, 국민의 신뢰에 의해 하는 것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달러공급이 많이 되더라도 그것의 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경기부양을 위해 계속 돈을 뿌려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을 제약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달러의 발권력을 제한시킬 만큼 달러공급이 많이 되면 가치를 부여하자.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중심통화인 미 달러 입장에서 달러에 버금갈 수 있는 가치를 부양할 수 있는, 신뢰가 있는 것으로 가치를 부양해야 한다. 그에 부합하는 것은 금뿐이다.

실현 가능 여부와 관계 없이 글로벌 환율전쟁,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나왔을 때 2010년에는 로버트 졸릭이라는 당시 세계은행 총재가 금본위제를 실제 도입 가능성 여부와 관계 없이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선거 과정에서 롬니 후보가 달러 공급을 무제한 방출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오바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니 여기에 반대 논리를 써서 금본위제를 도입해 달러 공급을 제약시키자고 해 금본위제를 다시 한 번 들고 나왔다.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은 좋지만 다른 국가에 타격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미국경제의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재정절벽의 하나의 협상카드로서 주장했다.

롬니 후보가 주장했다는 것은 즉 공화당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금본위제를 협상카드로 써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일부 의원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이번의 연준 조치가 얼마큼 혁신적인지,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얼마큼 부담이 되는 조치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