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오히려 분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겐 대기업 제재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인데요.
한지붕 싸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100여명이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제과업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을 무효화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섭니다.
한국제과협회 회원 4천명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절반을 차지하지만 동네빵집이 주축이 된 제과협회가 가맹점주들 몰래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강성모 / 파리바게뜨 면목동부점 점주
"동일한 영세사업자라는 것은 누구보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로지 대기업이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상호만 달았다고 우리를 매도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고, 협회가 신청한 것은 틀림없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회원들은 물론, 지부나 지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무효화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협회를 업종 대표 단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신청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적합업종 심사과정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같은 소상공인으로 분류할 것이며, 대기업인 가맹본부와 소상공인과의 영역 조율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정영태 /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본부장
"그 분들은 똑같이 자영업 하는 분들이고, 그 위의 가맹본부, 대기업 빵집에 대해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공생하면서 산업을 키울 수 있겠냐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와 점주는 파트너십을 맺고 공생하는 관계라고 봐야 한다"며 "가맹본부를 견제하는 것은 가맹점의 경쟁력에도 치명적"이라고 지적합니다.
프랜차이즈의 브랜드 파워를 기대하고 창업을 했고, 당시엔 우수 가맹사업자라며 정부가 지원금까지 내줬지만 이제는 대기업 가맹점이란 이유로 피해를 입게 됐다며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 제한시간을 확대하는 유통법 개정 역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입점 상인이나 납품 중소기업은 의무휴업일이 늘수록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생계만 보장하자고 법을 고친다는 건 또다른 약자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들이지만, 한 지붕 아래 싸움만 부추기는 꼴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업계 생태와 이해 상충 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터진 곳부터 막자는 식으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한쪽을 살리면 다른 쪽이 죽는, 반쪽짜리 정책. 궁지에 몰린 약자들이 지원책 마련을 호소하기 전에 선제적인 실태 파악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