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 현물 시장의 연내 개설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입법과정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기자>
투명한 금 거래시장 조성과 새로운 투자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금 현물시장이 올해도 빛을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귀금속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가칭 일반상품거래에 관한 법률을 법제처가 반려하면서 사실상 금 시장 개설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준비중이던 시장 시범운영도 일단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시장 개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종로로 대변되는 귀금속 업계와의 갈등.
현금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는 금 유통을 공개시장으로 끌어오기에는 유인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귀금속 업계 종사자
"여기서 알아서(자료 안남기고) 판매하면 차익이 남는데 장내로 신고하면서 왜 들어가야 됩니까. 당연히 안들어가죠"
<인터뷰> 금 현물 시장 준비 TF
"(귀금속 업자들이)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변화를 싫어하는 측면에서는 반발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들도(업자들도) 80% 이상이 탈세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할 말은 없죠)."
<이기주 기자>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법안 제출 단계에서부터 기존 유통업자들의 반발에 정부가 한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 현물시장은 당분간 표류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금을 조세특례제한법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중이지만 유통업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거래대상을 순도 몇 %로 할지, 거래단위를 얼마로 할지, 유동성 공급자 제도를 도입할 지 등의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내년이라고 시장이 열리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금 현물 시장 준비 2년.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시장 개설의 본래 취지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기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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