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종 게임물등급위원장이 게임 심의의 민간 이양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29일 등급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물 심의를 당장 민간에 넘기려 해도 민간이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수용태세가 미비한 상태에서 민간 자율심의를 강행하면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등이 등급위를 폐지하고 모든 게임의 심의를 민간 자율로 하자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백 위원장은 특히 사행성이 강한 성인용 게임물을 민간에 맡기는 데 대해서는 "천문학적 사회 비용이 들었던 `바다이야기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며 성인용 게임물의 민간 자율 심의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평가하는 사회 일각의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성인용을 제외한 온라인 게임물 심의에 대해서도 "올 7월부터 민간 위탁을 위해 수탁기관을 공모했으나 아직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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