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CF 유치 뒷이야기 들려주다 `정홍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장> 온 국민이 기쁘게 맞이할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이제 1달이 지났습니다. 당시 저도 굉장히 반신반의하고 그랬었는데 10월 20일이지요. 토요일에 제가 듣고, 유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저도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 계셨지요? 회의장 안팎의 분위기를 전해주시지요.
정홍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 아침 10시 정도에 시작을 했고요. 투표를 시작했는데 문을 완전히 밀폐를 하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못 하게 하고. 그리고 휴대폰이나 이런 장비를 일체 못 쓰게 하고 사용도 못 하게 하고요. 그리고 평소 회의장 안을 비디오로 영상을 해가지고 밖에 룸에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차단을 하고요. 아예 비디오 카메라를 천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안에는 평소에는 이사들과 대리이사들, 어드바이저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투표할 때는 이사들만 들어갔습니다.
스물 네 나라가 투표를 순차적으로 하면서 한 나라씩 최저 득표 국가를 떨어뜨리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길어져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초조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투표 자체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렸는데요. 발표 문안을 1페이지 정도 기자들에게 발표하는 공식 발표문안을 어떻게 발표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많이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가고 그것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환호도 지르고. 그것도 너무 크게 하면 다른 나라들한테 좀 그럴까봐서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장> 녹색기후기금, 국민들한테 일부는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기금 자체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은 국민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녹색기후기금이 어떤 뜻인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정홍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 UN기후변화협약이라는 192개 국가가 참여하는 회의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합의가 결론은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돈을 내고 재원을, 재정 부담을 하고 그 돈으로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에 같이 협력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돈을 활용하자. 그것이 세계적인 합의인데 그렇게 하려면 그것을 담당할 금융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구가 GCF입니다.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300억 달러, 33조 원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정홍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 국제사회가 합의한 것이 2010년부터 11년, 12년 3년 간 300억 달러를 조성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3년 간 300억 달러이니 매년 100억 달러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점점 늘려가지고 2020년 이후에는 매년 1000억 달러 수준으로 가는 것으로.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장> 결국 전체적으로는 800억 달러, 8000억 달러인가요?
정홍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 8000억 달러는 조금 잘못된 이해였고요. 그렇게 보도도 되고 했는데 지금 현재 100억 달러 수준에서 2020년부터는 매년 1000억 달러 수준으로. 그 사이에서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1000억 달러까지 올라가느냐, 그것은 논의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장> 사실 국제통화기금 같은 경우도 빚이 많은 나라들,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닥친 나라에 주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성이 많을 것인데 한편으로는 국제금융기구들이 그런 공통적인 부담들을 갖겠네요.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부담을, 아직 그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나요?
정홍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 우리나라는 유치신청을 할 때 우리나라가 공약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운영비용으로 지원해주는 부분과 개발도상국들 능력 배양을 위해 우리가 돈을 제공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운영비용 측면에서는 초기 운영비용으로 21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개년 동안 매년 100만 달러씩 운영비용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개도국 능력배양을 위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0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그것이 우리 공약입니다.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장> 독일을 비롯해 경쟁국들과 조건을 놓고 봤을 때도 사실 우리가 크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유치하게 된, 유리하지 않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에 뛰어들게 된 이유라고 할까. 그러고 나서 어떤 식으로 준비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유치전에 성공하게 된 요인이라고 그럴까요.
정홍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 2008년에 우리가 이 대통령께서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국가적인 큰 경로가 바뀐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경제성장만 추구해오다가 이제는 우리가 경제성장과 환경을 조화시켜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 보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녹색 관련되는 국제적인 노력에도 동참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요.
2011년 말에 남아공의 더반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총회를 할 때 우리나라가 유치할 의사가 있다고 공식 표명을 했고요. 산하에 녹색기후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장> 녹색기후팀을 만들어서 실제로 각 관계 부처들과 사령탑 역할을
정홍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 1차관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정부 내부에서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민간 쪽에서도 우리가 민간유치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님을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24분 정도 업계, 언론계, 전문가분들, 그런 분들을 해가지고 3월에 인천 송도를 민간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송도를 모도시로 결정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장> 우리나라에서는 인천 송도를
정홍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 예,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그래도 송도가 제일 경쟁력이 있겠다.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장> 어쨌든 간에 유치를 성공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홍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 제가 크게 느낀 것이 정말 한국이 옛날 한국이 아니다. 그 몇 년 사이에 달라진 것 같습니다. G20 우리가 가입을, G20 국가가 됐고 세계 13위 경제대국이고 런던올림픽 같은 곳에서도 5등을 하고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세계를 휩쓸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이 G20 의장국도 하고 핵안보정상회의도 하고 부산개발포럼도 하고. 그런 것을 회장국으로서 호스트를 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 유럽이나 미국, 이런 몇 나라 빼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국이 해내니까 브라질 같은 곳에서도 국제회의를 하지만 사실 상당히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엉성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 요인은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한 기대, 지지하는 것.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그것을 동의를 해 준 것이지요. 한 가지는 한국이 G20나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하면서 한국이 이제까지 경제발전을 해 왔던 것을 보니 한국이면 잘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도국 입장에서는 개도국의 어려움이나 처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인 것이지요.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는 절대 그렇게 못 하거든요.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장> 유치에 따른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정홍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 경제적인 효과 3800억이지만 그것의 전제를 2020년의 500명 정도 인력으로 간다는 것이 임시사무국에서 예산을 짤 때 자기들이 전제를 했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는 더, 훨씬 클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지금 GCF가 사실 불확실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텐셜이, 잠재적인 능력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 3800억이라고 그러시면 사실은 이것 말고도 눈에 안 보이는 효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장> GCF 내에서의 역할과 앞으로의 전망은.
정홍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 GCF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국제기구 자체의 자기들 이사회가 있고 사무국이 있고요. 그곳에서 주요 산업을 결정하고 경영을 해나가는 것이지 한국이 유치국가라고 해서 GCF 경영에 관여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하나의 기관처럼.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한국은 유치국가로서, 집주인으로서 세입자가 활동하는 것에 지장이 없게 잘 서포트를 해 주고. 그런 역할인 것이지요. 법적인 문제, 외교관 신분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여건, 교육이나 의료시설 등을 잘 해줄 것이냐. 그런 것이 우리 주된 임무일 것이고요. 우리는 이사회, 지금 현재는 대리이사입니다만 이사회의 하나의 멤버로 참여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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