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브리핑]법원 "금융사, 근저당설정비 돌려줘라"

◆ 한국경제신문

*"금융사, 근저당설정비 돌려줘라"

대출 고객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담보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는 비용은 담보권자인 금융회사 부담이 원칙"이라며 "근저당권 설정 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대출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中 상하이종합지수 2000 무너져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3년 10개월여 만에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26.30포인트 떨어진 1991.71로 마감해, 2009년 1월23일 이후 처음으로 2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OECD, 한국 내년 성장률 3.1%로 낮춰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3.1%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경제 전망 때 제시한 4.0%보다 0.9%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KT, 증권업 진출하나

KT가 증권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KT는 매물로 나온 이트레이드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조선일보

*고용 줄인 대기업 세액공제 혜택 없앤다

여야 정치권이 고용을 줄인 대기업에는 내년 이후에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국회에 제출된 140여개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 30%로 축소

환율이 계속 하락하자 정부가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다음달 초부터 자기자본의 40%에서 3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선물환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은행의 여력을 줄여 외환시장에 나오는 달러 매물을 제한한다는 의도입니다.

◆ 중앙일보

*기업들 `신용등급 쇼핑` 사라진다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신용평가회사를 사전에 접촉해 유리한 신용등급을 고르는 `신용등급 쇼핑`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등 업무 모범규준`을 제정해 기업에 예상 신용평가 결과나 특정 등급 부여 가능성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은행 가계대출 금리 역대 `최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4.84%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 동아일보

*금리인하 요구권 `강화`

은행과 신용카드사에 대출 금리를 깍아 달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담은 `대출금리 모범 규준`을 의결했습니다.

*한국 국가브랜드 가치 세계 9위

한국 국가브랜드 자산가치가 약 1770조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국가별 브랜드 가치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주요 39개국 중 9위로, 이탈리아, 스위스보다 가치가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