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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규제 공약..유통업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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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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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처럼 유통업체들은 규제에 힘들어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이 내놓고 있는 공약들이 대부분 대형유통업체들을 압박하는 내용들이어서 관련 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형마트를 철저히 규제하겠다."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발언(2012.11.14)


      "대형마트를 허가제로 바꾸겠다.",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발언(각각 2012.9.23, 2012.11.26)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의 후보자들은 저마다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같은 정당에서 내놓은 정책이라고 봐도 믿을만큼 그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 규제 강화만큼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통업계 관계자 A

      "문재인 후보는 대형마트 오픈을 허가제로 바꾸겠단 얘길 했다.이렇게 되면 신규 출점 못한다는 소리인데..."


      <인터뷰> 유통업계 관계자 B

      "그나마 기업이 살려면 박근혜 후보나 안철수 (전) 후보가 낫겠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공약들이 다 똑같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 정당에서 어떤 공약이 나오면 다른 정당에서 그에 대항할 수 있는 공약을 내놓는 게 아니라 무작정 그것보다 더 한단계 강도 높은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견제 정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각 정당들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협력사, 입점업체들도 영세 자영업자이긴 마찬가지"라며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 규제가 강화되면 그 피해를 이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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