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위기설 확산 불구 멕시코 '승승장구'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경제는 잘 나가고 있다. 동향부터 점검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멕시코는 외채의 전형적인 국가다. 최근 마약 등에 의한 사회병리현상의 대표국가로 많이 알려졌지만 최근 경제는 잘 나간다.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은 것이 4년 전이고 2009년 2분기를 저점으로 미국경제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때를 기점으로 멕시코 경제의 회복세는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멕시코의 공식적인 성장률은 중국처럼 분기가 끝나면 바로 발표되지 않는다. 멕시코의 통계당국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미국식으로 통계의 과학화 작업을 많이 한다. 경제통계치는 비교적 신중하고 정확하게 발표한다. 지금까지 대부분 국가들의 3분기 성장률이 나왔지만 멕시코는 최종적으로 2분기 성장률이 나왔다. 지금까지 분기당 성장률은 대부분 5% 이상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멕시코 정부가 세웠던 4%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중남미의 많은 국가 중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는 국가로는 유일하다.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경제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멕시코 경제는 제조업 수출의 약 8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멕시코 경제의 회복세는 미국 경제의 회복세와 궤도를 같이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사실상 대미수출 의존도가 80%에 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각도에서 어쨌든 미국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재정절벽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반영해 멕시코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하나의 큰 단초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지만 NAFTA가 발효한지 약 18년이 되고 있다. 이런 자유무역협정은 단기협정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더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 NAFTA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역시 멕시코 경제가 좋아지는 모습이다. 또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상당히 주효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에서는 대부분 1970년대 중반의 종속이론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의 정부 간섭도가 상당히 높지만 멕시코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이 주효해 멕시코 경제가 최근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올해 목표치를 달성할 만큼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앵커 > 우리 경제의 시사점을 살펴보자. 미국과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그 효과가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도 앞으로 한국도 한중일 다자 간 FTA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큰 이슈로 다루고 있다. 지금은 대부분 다자 간 체제가 최근 금융위기와 국익 중심의 우경화 경향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은 상태다. 국경 간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것은 WTO 체제로 일단 일단락됐지만 WTO 체제가 추진했던 그린라운드, 경제정책라운드, 기술라운드, 노동라운드와 같은 기술표준이나 관행을 조절하는 뉴 라운드는 정체되어 있다.

이런 각도에서 대외 무역을 확대시키는 것은 쌍무 간 IMF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대외무역 정책, 통상 정책의 주력 수단이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1992년 조인되어 1994년, WTO 체제 출범 바로 직전에 발효되었던 NAFTA다. NAFTA는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회원국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선진국 중 가장 위에 해당되고 멕시코는 그 당시 중진국에도 못 들어왔던, 위기를 바로 벗어났던 국가다. 이 세 국가가 맺어졌을 때 멕시코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항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국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이행으로 인해 지금 멕시코 경제는 중남미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경기회복의 모토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FTA 협상을 하면 고질적으로 개방과 관련해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NAFTA가 추진될 때 멕시코 국민들이 보였던 자세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를 통해, NAFTA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지금 멕시코 경제가 한 단계 뛰어오른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본다.

대선을 위해 후보들이 여러 공약을 내놓고 있다. 멕시코 경제가 최근 어려운 가운데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대선의 공약을 내거는 정책 참모들이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멕시코 경제가 회복된 것은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이 멕시코 경제의 가장 주안점이다. 또 정책의 주안점이 대선 후보들이 당선을 위한 공약이냐,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냐를 봤을 때 멕시코 경제가 회복된 이유는 집정자와 국민 간 대립되었을 때 국민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또 멕시코는 금리 정책에서 금리를 일단 내리면 오랫동안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정책의 일관성을 지킨다. 정책 변경을 자주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 변경이 상당히 잦다. 공약을 내놓았다가 국민들이 싫어한다면 3일 만에 철회한다. 그 공약이라는 것은 참모 입과 머리를 통해 했을 텐데 내놓고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3일 만에 거둬들이면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멕시코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며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지금 멕시코는 분배와 성장, 특히 외채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분배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강했다. 그러나 분배보다는 성장을 요구했던 것이 오늘날 멕시코 경제가 외채위기를 벗어나고 중남미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경기회복의 모토가 되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앵커 > 다른 중남미 국가들의 상황도 알아보자. 아르헨티나의 경우 11년 만에 부도설이 나오기도 했고 위기설은 확산되는 느낌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멕시코 경제가 돋보이는 것은 중남미 다른 국가들은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11년 만에 국가부도설에 휩싸이는 상황이고 부존자원이 많았던 콜롬비아 등의 국가들도 중남미의 전염 위기설로 인해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브라질의 경우 전 대통령인 룰라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집권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것이 중남미 국가들의 전반적인 모습이다. 그 중 멕시코가 돋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던져준다. 여러 위기설 가운데 잘 나가는 국가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의 재테크 혼동기에서도 어느 쪽을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오늘 멕시코 경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위기 속에서 잘 나가는 국가들도 상당히 많다. 잘 나가는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보면 한국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우리의 경제모습을 어느 쪽으로 가져갈지, 민감한 사항에 대해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낼 것인지, 선거 공약을 내놓는 부분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거시경제 기조에서 분배냐, 성장이냐를 물으면 위기 속에서 성장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성장을 우선시한다. 그리고 위기일수록 규제냐, 시장이냐를 물으면 규제보다는 시장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부와 시장 간 관계에서 보면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들의 경기회복세가 좋다. 그리고 최근 단순히 인구가 많은 국가가 아니라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떠오른다.

한국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최근의 세계경제 회복세에서 눈에 띄게 회복세가 두드러진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한국경제의 성장의 덫이나 중진국 함정 등의 우려가 나왔을 때 정책 당국자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각도에서 이런 점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멕시코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일시적인 성장동인에 의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동인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 경제는 여러 가지 사회 병리현상 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예측기관들은 향후 오랫동안 4%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 왜 멕시코 경제에서 4%를 이야기하느냐면 멕시코 경제에서는 잠재성장률을 보통 4%로 보기 때문이다. 그 이상의 성장이 될 때는 경기가 좋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4% 이상 성장이 되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을 상당히 중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개발경험 전수 때문에 한국과 같은 기업들을 상당히 우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채산성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각도에서 중진국 수준을 요구하는 제조업의 경우 멕시코로 많이 이전되고 저급 기술의 경우 캄보디아, 미얀마로 진출하는 상황이다.

최근 중진국의 채권에 많이 투자할 것이다. 글로벌 채권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국채와 한국의 국채는 과잉적으로 가격이 높은 상태이고 중진국 채권 중 브라질이나 멕시코 국채가 상당히 인기를 끄는 것은 재테크 측면에서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멕시코 국채도 좋은 대안투자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