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정 개인이나 사업자별로 비과세 감면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2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세 분야에서 고소득층이지만 비과세 혜택으로 세금을 덜 내는 사람을 대상으로 비과세 감면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며,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이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우선 순위가 높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비과세 감면 혜택을 보는 집단이나 계층, 산업별로 이해관계가 있어 이를 줄이는 것이 만만치 않다며 좀 더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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