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기대이상'

<앵커>

정부가 실시한 첫 임대주택 평가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일반 임차보다 돈은 적게 들고 거주 기간은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등촌동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윤도현 할아버지는 이 곳에서 8년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조금 안되는 보증금에 월 임대료 22만원어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인터뷰> 윤도현 공공임대 거주자

"2004년에 들어와서 두 늙은이가 사는데 딱 좋은 23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이 전국 임대주택 거주거주자 6만가구를 대상으로 `2011년도 임대주택거주가구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대비 주거비부담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민간임대 거주자의 경우 임대료비중이 40%가 넘었습니다.

<스탠딩> 엄보람 기자 boram@wowtv.co.kr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공공임대가 일반임차보다 1,500만원 정도, 23% 더 저렴합니다.

비용이 낮다보니 공공임대에 더 오래 거주하려는 상황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

실제,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거주기간은 5.6년으로 일반 임대해서 사는 가구보다 2배 가까이 길었습니다.

한 번 공공임대에 들어가면 비용도 적게들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매입, 전세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등의 도입에 대해서는 기업의 수익성과 함께 정책적 고려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민간부분이 기업화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기업들이 원래 해야 할 영리 추구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 얼마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전월세 상한제같은 규제가 얼마만큼 필요한 지 같이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이 시스템을 민간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공공중심의 임대주택 관점에서의 변화와 함께 임대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