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때 출범해 공적자금과 부채 조기상환의 효자 노릇을 했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오늘로 15년간의 활동을 마칩니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발자취를 김민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지난 1997년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사흘만에 출범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가보증부 채권발행과 회수자금 재사용, 정부와 금융회사의 공동출연으로 마련한 39조2천억원을 투입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111조6천억원 어치를 인수했습니다.
조속한 부실채권 처리는 벼랑 끝에 몰린 은행들을 살려냈고, 그 결과, 97년 당시 7%까지 떨어졌던 은행들의 BIS 비율은 2001년 10.8%까지 올라섰습니다.
<인터뷰>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공적자금이 첫번째로 상환되는 기금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적자금이 쓰여졌고 다음에 회수율도 119%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기 떄문에 한국 경제사에 길이 남을 청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회수 실적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습니다.
보통 외국의 공적자금 회수율이 50~60% 수준에 그치는 데 반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투입한 자금보다 7조원을 더 거둬들였습니다.
<기자>
부실채권정리기금은 IMF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정과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부실채권정리와 M&A 시장에서도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특히 당시만 해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생소했던 `구조조정 후 M&A`의 모범답안을 제시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한단계 도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터뷰>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박사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금융기법이 도입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부실채권 전문인력이 많이 확충됐다. 그리고 시장들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에 상시구조조정 체체가 구축되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공적자금 극대화 원칙에 치우쳐 부실기업 매각 속도가 지지부진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은 지 15년이 지났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쌍용건설과, 대우조선해양 등의 지분을 아직도 매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매각이 지연되면서 이들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