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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진단] 美 재정절벽 합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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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 글로벌 이슈진단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주요 정치 지도자들의 립 서비스가 호재를 갈망하던 시장에 제대로 먹힌 듯하다. 지난 금요일 첫 백악관 회동을 마친 뒤 여야 대표들이 건설적이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이어 낸시 펠로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차 삼차 낙관론을 불어넣었다. 그렇지만 협상장 주변에서는 민주, 공화 양당 강경론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재정절벽으로 직행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재정절벽을 불사해도 손해볼 것이 전혀 없다는 주장은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다. 이번에는 공화당에서 강경론에 맞불을 놓았다. 공화당 계열 싱크탱크의 한 연구위원이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문을 실었다.

공화당으로서는 재정절벽을 감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시나리오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였다. 부시 감세를 종료시켜버리는 것이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논리다. 특히 민주당 주장대로 부자증세를 받아들이면 공화당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민주당과의 줄다리기에 실패해 부자증세가 발생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낫다는 계산이다.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부자증세를 양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많다. 재정절벽 위험을 앞둔 지금이 아니면 공화당을 몰아붙일 기회를 다시 얻기 어려운 데다 공화당 주장대로 세율 인상을 배제한다면 복지예산 지출을 줄여야 하는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듣기 좋은 립 서비스들이 잇따르기는 했지만 실제 협상과정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오늘 열릴 예정인 유럽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정기 구제금융을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는 정치적 부담을 선언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남아 있는 몇 가지 기술적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에 자금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간에 여러 차례 전했듯 유럽연합은 일단 장기적인 해법만을 마련한다는 입장이고 IMF는 원금 탕감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인데 이런 대립 양상이 종료되는 일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일단 유럽연합은 IMF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밀어붙이자는 입장인데 IMF가 마냥 거부만 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유럽이 하자는 대로 순순히 물러서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리스 해법이 마련되어 가는 이면에서 이런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에 대해서는 긴축 시한도 2016년까지로 2년 연장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부족분에 대해서는 유럽연합도 완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일단 2014년까지 필요한 돈만을 충당해놓자는 계획인 듯한데 이에 대해서는 IMF는 물론이고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직 불확실하다.

글로벌 경제지표 중 가장 양호한 것이 미국의 주택관련 지표다. 태풍 샌디의 악영향이 있었지만 지표는 대체로 양호하게 나왔다. 지난달 미국의 기존주택판매는 연이율로 478만 호에 달했다. 전달보다 2.1% 늘어난 것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중간판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1%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214만 호로 감소해 지난 2002 12월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적었다. 주택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는 이달 들어서도 상승세를 지속해 지난 2006 5월 이후 6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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