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경제민주화 위한 기업규제 신중해야”

<앵커>

최근 대선의 경제분야 가장 큰 이슈는 경제민주화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대부분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제도도입에 신중해야한다거나 경제회복 뒤로 미뤄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경제민주화 공약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기업 규제강화시 투자와 고용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회복된 이후로 논의 시기를 늦춰야한다는 의견도 39.9%나 됐습니다.

<인터뷰>이경상 대한상의 산업정책 팀장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기업을 규제하게 되면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올수도 있고 우리 경제 회복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양극화 해소의 해법을 규제에 의지하기보다는 기업들의 자발성에 근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순환출자금지나 금융회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규제에 대해선 자발적 동반성장 실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8%, 규제도입을 지양해야한다가 25%로, 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27%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정년법제화에 대해서는 청년층 취업 박탈이라는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인터뷰>이경상 대한상의 산업정책 팀장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하면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기업사정에 따라서 취업 후 재고용등의 기업자율에 맡기는 것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증세대신 탈세를 방지하고 비과세 감면제도를 개선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라는 정치권을 비판하는 듯한 답변이 71%로, 찬성한다 6%를 압도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