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경제TV가 모두 일곱 회에 걸쳐 대한민국 산업화 50년의 발자취와 새로운 50년을 위한 과제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R&D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이성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한 중소기업에서 위치기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김근호 씨는 얼마 전 근무지를 분당으로 옮겼습니다.
김 씨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SK텔레콤의 중소기업 협력사로 선정돼 R&D 전문 연구단지에서 일하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단지는 SK텔레콤이 중소기업들과 R&D 협력을 위해 조성한 단지로, 현재 5개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근호 디오인터랙티브 팀장
"협력사와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주 고객사인 병원과도 거리가 가까워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 씨의 사례처럼 대기업들은 최근 중소기업들과의 다양한 R&D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앞으로 우리 산업을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 발굴의 열쇠가 바로 R&D 분야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D 집약도가 높은 국가들이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낮은 실업률 속에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인터뷰>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북유럽의 핀란드나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는 R&D 집약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성장률도 견조하고 위기 시 타격도 적게 받습니다."
이에 따라 OECD 주요 국가들은 R&D에 대한 세제지원 규모를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2011년 10억 달러 규모)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09년 60억 달러 규모의 세제 지원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R&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년 이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을 꾸준히 늘리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세제지원 대상을 놓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R&D 세제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우리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획일적인 세제지원은 지양하되,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장대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기업들이 성과를 내려면 R&D 투자액만 늘려서는 안 되고 재원을 잘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준비나 혁신적인 상품개발, 원천기술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개선하고 R&D를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모델이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동반성장평가지수를 정치적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업종 별 사정을 골고루 반영해 대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IT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된 R&D 투자비용을 여러 업종으로 분산해 다양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2011년 업종별 R&D 투자비용>
제조업: 33조 원, IT: 18조 원, 자동차: 4.5조 원, 화학: 4조 원, 서비스: 3.3조 원
시중 자금이 곧바로 투자로 연결되기 위해 다양한 민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신기술 평가 능력이 있는 전문 금융투자 기관을 점차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성민 기자> smjlee@wowtv.co.kr
"국내 기업들은 현재 글로벌 특허 소송과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딛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R&D 분야의 과감한 투자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산업화 50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출발점에서 미래를 향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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