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책 '양에서 질로'

<앵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주거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양만 늘리는 주거복지가 아니라 수요자 피부에 와닿는 질적 주거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주택학회와 연구기관,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거복지 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나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입니다.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공급자 위주로 돼 있는 현행 주거복지 정책을 수요자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시장 상황에 맞게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LH의 보금자리나 국민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의 목표를 채우는데만 급급한 면이 적지 않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선 금융지원 확대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등 실질적인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가 이뤄지려면 모기지시장 활성화를 비롯해 노년,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이 이뤄져야 합니다."

쪽방과 고시원, 반지하주택거주자 등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주거안정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들 취약 계층은 사실상 자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업교육과 고용지원을 주거지원과 하나로 묶어 진행하는 복지모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토론자들은 최근 정부가 도입을 검토중인 주택 바우처 제도에 대해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주거복지 수행에 필요한 비용 증가에 대한 사회적 동의없는 주거복지 확대에 대해선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거복지 확대에 앞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나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