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금연 전도사 `임종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준비기획단장`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장>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 총회가 있는데 담배규제기본협약이 어떤 내용이고 이번 총회는 어떤 목적,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임종규 총회준비기획단장> 담배규제기본협약이란 2003년에 WHO,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협약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담배의 폐해에 대해서 한 국가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 담배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자는 협약을 채택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2005년 5월에 비준을 했지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통과가 되어서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정책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본 협약에 따라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 맞춰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커다랗게 하는 것이 의정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의정서를 채택하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보자는 것이 3개 과제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의정서 채택하는 것은 담배의 불법 거래 및 유통을 차단하는 것에 관한 의정서입니다. 담배를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담배가 많이 불법으로 거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줄을 모릅니다. 우리나라 담뱃값이 싸거든요. 싸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대부분 거래되는데 선진국의 경우 담뱃값이 1만 원을 훨씬 넘어 1만 8000원까지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500원이니 한갑 가져가면 굉장히 이윤이 많이 생기지요. 그렇게 국제적인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담배가 밀수되거나 불법 거래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담배 가격이 싼 나라에서 담배 가격이 굉장히 비싼 나라로 당연히 밀수를 하지요. 아예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의정서를 마련하게 됩니다.
가이드라인이란 글자 그대로 각국에서 회의 결과물을 가지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지침을 내면서 가급적이면 각 국가에서 따라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가 담배 가격 및 조세에 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담배를 규제하는 여러 가지 정책 중 하나인 가격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담배 가격을 높게 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담배를 덜 사서 피우게 되니 금연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10% 정도 가격을 올리면 3% 정도 흡연율이 떨어진다고 보고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은 조세 및 가격에 관해 하나 제시될 것 같은데요. 담뱃값을 가급적이면 물가와 연동해 매년 올려라.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라. 다음에 담배세도 간단하게 몇 개비 당 얼마만 하지 말고 아예 가격에 따라 세금을 더 매겨라. 종량세, 종가세의 혼합세 방식으로 세금을 많이 매겨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요.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 담배에는 많은 첨가물과 피우고 나면 연기 속에 많은 성분이 있는데 무엇이 나오는지 소비자들이 잘 모릅니다. 그 내용들을 가급적이면 공개하라는 가이드라인이 하나 더 채택될 것으로. 우리나라는 공개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요. 극히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가이드라인이 채택되면 보다 많은 정보를 줘서 담배가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를 보여주도록 하는 의미가 있겠지요. 성분 및 첨가물을 공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하나 마련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하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소비되고 있는데 전자담배라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무연담배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담배를 피지 않고 껌처럼 씹거나 사탕처럼 먹는다든지 해서 담배 대신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무연담배라고 합니다. 전자담배와 무연담배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번 총회 기간 동안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장> 비준한 나라들이 176개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꽤 많은 나라가 비준을 했잖아요. 200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 어떻게 보면 협약 치고는 연륜이 짧은데 올해가 제5회입니다. 그 많은 비준국 중에서 5회면 우리가 빨리 총회를 유치하는 셈인데 우리가 이 회의를 유치하게 된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지요.
임종규 총회준비기획단장> 90년대 초만 해도 70%까지 성인남성이 흡연을 했는데요. 지금은 45%까지 떨어졌습니다. 25% 이니 괄목할 만하게 떨어졌는데 OECD 평균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약 27%대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흡연의 가장 키포인트는 성인남성의 흡연율을 어떻게 떨어뜨리느냐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많이 펴고 있지만 총회를 통해 담배 규제에 대한, 담배 폐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도 얻고 경각심도 불러일으켜서 흡연율을 낮추는 것에 기여하고자 국가가 많은 예산을 들여 국제회의를 유치해 저희들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장> 흡연도 실내에서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실외, 옥외에서도 제한된 지역. 그것도 흡연 가능 표시지역, 극히 일부 지역에만 하고 있는데 예상 외로 반대보다는 협조하는 분위기라 정착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임종규 총회준비기획단장> 여성 흡연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성인여성의 93%가 비흡연자입니다. 남성의 55%가 비흡연자이고 성인이 아닌 청소년, 유아를 보면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전체 국민의 30%가 안 되는, 20%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소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 담배를 세게 규제하자는 쪽이 항상 압도적입니다.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장>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청소년 흡연문제를 해결할 묘책이 없을까요?
임종규 총회준비기획단장> 고3 여학생이 8.1%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고3 남학생이 25%의 흡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OECD 성인남성 평균 흡연율이 27%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고3 때 OECD 성인남성의 흡연율에 육박하는 흡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굉장히 장기간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아직까지 신체 발육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아직 한창 성장기에서 담배를 피우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신체적인 문제점이 나중에 드러납니다. 청소년이란 오늘의 세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국가의 경제, 사회를 짊어질 아주 중요한 인적 자원 아닙니까? 그런 인적 자원들이 담배로 인해 건강이 아주 나빠진다면 미래의 국가 인적자원을 손실하는 것입니다.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장>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 교육이
임종규 총회준비기획단장> 교육을 해야지 처벌한다고 그것을 안 피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도망가서 또 피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육을 많이 시켜서 담배에 손을 댔더라도 빨리 끊게 하고 아예 담배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부와 그 점을 협의해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들의 경우 가장 담배를 덜 친하게 만드는 것이 담배 가격이라고 봅니다.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장> 담배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담배를 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세계 선진국을 보면 금연, 담배를 끊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열심히 정부 기관 내에서 금연을 주창하는데 준정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담배인삼공사는 담배를 만들어서 판단 말이에요. 물론 정부 부처마다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지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임종규 총회준비기획단장> 담배라는 것이 아예 없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디까지나 건강에 안 좋지만 우리 사회의 하나의 기호품으로 자리잡아 있는 것을 어느 날 전부 없애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가는 것은 가더라도 줄이도록 자꾸 유도를 해서 건강에 해로운 것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줄여져가도록 해줘야 맞지 그냥 건강에 안 좋으니 완전히 금지하자고 하기에는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고요.
담배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덜 선호되는 기호제품으로 자꾸 바꿔가면서 자연스럽게 축소되어야지 같은 정부 안에서 우리가 정부하니까 아예 담배를 금지하자, 그렇게까지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산업적인 측면도 있으니까요. 사회현상을 인정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지 사회 산업적인 현상을 아예 무시하고 국민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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