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G2 권력재편..오바마 2기 대미수출

<마켓포커스 1부- 이슈진단>

한국무역협회 홍지상 > 오바마 정부의 정책기조는 집권 2기를 맞아 경제와 산업, 통상, 외교 부문에서 기존의 정책적인 입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미국의 노동부문이나 제조업, 주택경기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실업률도 연속 8%를 하회하고 있다. 신규주택 착공건수도 9월에는 8만 7200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ISM이 집계한 제조업지수도 50을 상회하는 등 최근에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거시지표 흐름이 오바마 정부가 지난 9월에 추진한 양적완화 조치 이후 보다 가시화됐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앞으로도 이런 오바마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여러 가지로 힘이 실린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는 앞으로도 이런 소득재분배나 사회적인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각종 고용대책이나 세제, 메디케어 같은 의료보험 확대 등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금융부분은 1기 정부 동안 2009년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프랭-닷 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금융 관련한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측면에서 보면 제조업, 특히 자동차와 대체에너지 부분에서 미국이 자국산업 육성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으로는 핫이슈인 이란 핵개발 문제에 대해 기존의 대이란 경제체제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오바마가 재선하면서 앞으로는 큰 변화보다는 기존의 정책적인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까지 오바마 정부가 주장하는 가장 큰 해법은 부유층 증세다. 오바마 정부는 현행 35%인 법인세를 28% 수준으로 낮추되 연간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세율을 39.6%까지 크게 상향 조정하고 버핏세, 즉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중산층 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하자는 법안이 고려되고 있다.

30% 이상의 법인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유층 증세를 통해 재정절벽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 의회와의 합의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문제를 짚어보자면 국가부채 상향조정 문제다. 최근 미국정부의 공공부채 규모가 16조 2000억 정도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해준 국가부채 상향한도는 4000억이다. 앞으로 2000억 달러 정도 밖에 여유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의회와의 공조를 통해 미국 국채발행 한도를 높이는 공조가 지속되어야 오바마 행정부가 재정절벽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한다. 정권이 바뀌다 보니 바뀌는 시점에서 사실상 자국보호적인 기조가 강해지기 마련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서 일자리창출과 제조업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빅3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우리와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너무 지나친 우려는 금물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4년 간 지속해온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자유무역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오바마의 보호무역주의는 롬니와는 다르게 세계무역기구인 WTO의 룰, 즉 다자주의 안에서 불공정 무역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덤핑이나 수출제한조치를 이유로 WTO에 제소한 것이 약 7 번 정도 된다. WTO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다시 말해 미국이 배타적인 일방주의를 지양하고 가급적 WTO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오바마의 정책방향을 보면 향후 4년은 크게 위험한 방향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사실상 통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업률이나 경기성장률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와는 기존 한미 FTA 공조 체제가 계속 유지되면서 한미 간 통상관계가 큰 변화 없이 기존 협력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차기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진로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본다. 우리 정부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통상, 외교 부분에서 더욱더 공고한 한미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바마 정부가 2기를 맞이했고 이것은 사실상 마지막 임기다. 그만큼 1기와는 다른 소신 있는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제시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이 시장을 여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4년 간의 한미 외교통상 정책은 지금부터 외양을 잘 잡아가야 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유럽발 금융위기 때문에 애로가 많은 상황이지만 최근 미국경기처럼 전반적인 경기가 올해 4분기부터 조금씩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나서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