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권 말기 마다 되풀이돼 온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작됐습니다.
해당 기관들이 술렁이자 금융당국 수장들은 조직의 존폐와 권한 축소에 대비해 총력 방어에 들어갔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명의 유력 대선 주자 가운데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구상을 분명하게 밝힌 곳은 무소속 안철수 캠프입니다.
안 후보측은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융감독업무를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측은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진 금융위원회는 폐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외환과 국제금융정책을 뺀 국내 금융만을 담당한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직원수 250명(6월말 정원 246명)의 초소형 부처로 1천명(6월말 정원 969명)이 넘는 기획재정부는 물론이고 1천700명을 보유한 금융감독원, 2천200명이 넘는 거대 조직 한국은행과 파워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10월초 금융위원회가 안팎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건물에서 나와 세종로로 이전한 것도 이대로는 금융위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석동 금융위원장(10.4 세종로 청사 이전 당시)>
“이번 청사 이전을 추진하며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금융행정을 전담하는 금융위원회의 이전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조직이 둘로 쪼개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은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학계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의 하나로 직원수 150여명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독립된 기구로 분리해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시너지를 내야한다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 기구를 만들어 금감원을 분리하는 방안에 부정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0.28 서민금융 대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 후보들과 달리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측은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과 금융위원회를 통합한 금융부 신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형적으로 분리돼 있는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통합해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거시정책과 예산권을 틀어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힘을 빼겠다는 겁니다.
금융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정작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한시조직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단 몇주간의 논의를 거쳐 서둘러 결정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권 말기만 되면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조직을 찢었다 붙였다하는 개편 논의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인터뷰: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시간이 걸리더라고 심도있게 1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금융감독체계의 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 정부 출범후 시간을 두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정권이 바뀌더라도 더이상 흔들리지 않는 금융감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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