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대부분인 천연가스(CNG)버스… 친환경적 이미지에 타격 주는 연구 결과 발표
13년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온 CNG버스가 안전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과 경제성 면에서도 기대 수준 이하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CNG버스 보급 근거인 환경친화성이 유로5(EURO5) 허용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수준,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메탄가스 배출량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환경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버스 보급률 93%에 이르는 CNG버스의 메탄가스(CH4) 배출량이 유로5의 배출허용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국내 CNG버스는 유럽시장에 수출할 수 없다. 그런데 국내에서의 버스 배출가스 현재 기준은 유로5의 규제항목 모두 그대로 적용한 가운데 메탄가스만 유일하게 제외하고 있어, ‘CNG버스 보급을 위해 세운 기준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발표는 시민교통안전협회,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김정태 의원이 3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CNG버스 정책 바로보기’ 토론회에서 제기 되었다.
현재 CNG버스 구입에는 대당 2천만원 수준의 지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CNG버스와 다른 버스의 환경편익 비용 차이는 최대 300만원을 넘지 않아 자연스럽게 CNG버스에 대한 현재의 지원 규모가 과도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따라온다. 또한 세계적으로 차량 환경성 규제는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배출가스 규제에만 머물러있어 환경성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이 선진국보다 한참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성과 안전성 부문에서도 CNG버스는 다른 연료 사용 버스 대비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당 7천만원을 웃도는(10년간) CNG버스의 국고지원이 예산낭비이며, 빚더미에 앉은 서울시에게는 CNG버스 지원이 더더욱 우선 예산 삭감 대상이라는 서울시의원의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시내버스 위험성 인식 제고 활동을 벌여온 시민단체인 시민교통안전협회 또한 토론회에서 “CNG버스는, 폭발 위험이 큰 고압 가스에 과열 용이한 엔진, 타이어 파열 취약 등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되는 이유로 천연가스 생산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대중교통 버스로 이처럼 대대적인 보급 지원을 하지 않는다” 라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했다.
버스 수명이 9-10년인 것을 감안하면, 2002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던 3만대에 가까운 CNG버스들이 본격적으로 폐차되고 새로운 버스로 대체되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버스를 한번 구입하면 10년씩 쓰게 되는 만큼, 조속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