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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신문브리핑]국책연구기관 첫 부가세 인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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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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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신문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는 조간신문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국책연구기관 첫 부가세 인상론

    부가가치세를 올려도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지 않는 만큼 부가세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재원 마련용 부가세 인상안 주장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물건을 구입할 때 누구에게나 동일한 세금을 부과되는 구조로, 소득 재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진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보고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부가세 부담비율이 비슷하다는 주장입니다.

    *"글로벌 증시 지금은 역사적 바닥"

    `장기 주식투자 전도사`로 불리는 제러미 시걸 와튼스쿨 교수가 지금 글로벌 증시는 역사적 바닥이라며 장기적으로 주식에 투자할 때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130년 동안 S&P500의 주가수익비율은 평균 15배를 유지해왔는데,

    1410선에 있는 현재 S&P500의 주가수익비율은 13.6배에 불과하다며 제로금리 상태에서 이런 주가수익비율은 바닥이라는 설명입니다.

    *"경제민주화, 가계부채 해소에 부정적"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인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경제민주화가 성장동력을 훼손해 결과적으로 가계 부채 해소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감을 내보였습니다.

    권 원장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계부채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글로벌 위기+원고 처음겪는 이중고

    최근의 원화가치 상승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과거 세 차례 세계경제 동반 침체 당시와 현재 상황을 비교한 결과 경기 침체 속에서 환율이 1000원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극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환율 효과가 컸는데,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원화가치 강세가 더해지면서 수출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

    다는 내용입니다.

    *불황에 잔뜩 웅크리는 철강업계

    철강 산업의 불황이 길어지면서 철강회사들이 일제히 생산량 감축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감산과 더불어 다양한 경비절감 아이디어를 시행중인데, 동국제강의 경우 고철 줍기 행사를 벌이는가 하면, 포스코의 경우에는 사무실과 주변 가로등 소등 시간을 밤

    11시에서 8시로 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2016년까지 연 20조 재정적자"

    정부가 2014년 부터 흑자 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것과 달리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6년까지 매년 20조원 가량의 재정적자가 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와 예산정책처의 총수입 전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내년 세외수입에서 정부가 포함한 공기업 매각 수입을 아예 뺐습니다. 정부가 수입으로 잡은 기업은행 등의 지분 매각이 쉽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또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정부의 4% 내외보다 낮은 3.5%로 판단했습니다.

    *한국 3만달러 시대 앞으로 10년 더 걸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인데요, 3% 미만 성장하에 환율이 일정하다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 달러에 도달하는데 앞으로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을 전하

    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식으로 `행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베이비부머 `은퇴공식` 깨졌다

    은퇴를 앞둔 베이버부머들이 막연히 꿈꿔온 `정년 후 생활모델`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더해 전 세계적인 저금리 확산 기조가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원전 이번엔 울진2호기 가동중단

    울진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원전 터빈에 증기를 공급하고 제어하는 계통에서 유압변환기 내부 감지기 고장으로 28일 오전 2시 45분경 가동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들어 원전이 고장으로 정지한 것은 이번이 8번째 입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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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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