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식시장에서 보유하지 않지 않은 주식을 팔아 거래하는 방법을 공매도라고 합니다.
공매도가 일부 작전세력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포지션 보고`라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여전히 투자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종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식시장 교란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공매도 악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악성 루머로 주가가 10%넘게 하락한 셀트리온은 작전세력이 대거 공매도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고, 지난해 11월에는 공매도 금지가 풀리자마자 SK하이닉스와 OCI 등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은 물론 코스피 우량주들 마저 공매도에 휘둘리면서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개인투자자들만 손해를 입는 것입니다.
<인터뷰> 공매도 피해 투자자
"우량 종목이라서 거래했는데 공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상황을 알 방법도 없어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투자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매도 규제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전날까지의 공매도 거래 현황을 공시하고 있지만 누가 어떤 종목에 어느 정도 비중의 공매도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금융투자협회도 대차잔고와 상환 규모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대차거래만으로 공매도 수량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뷰> A증권사 파생상품 연구원
"거래소 수치는 공매도 진입량 밖에 안나와 있어요. 공매도(short selling)하는 것만 나오고 환매(short covering)하는 것은 안보여 준다. 이를 시스템으로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금융당국과 기관이 투자자 피해 예방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코스피의 경우 5%, 코스닥은 3%를 초과하는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한 번도 이를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는 30일부터 공매도 잔고 비중이 일정규모를 넘을 경우 공매도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역시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입니다.
<인터뷰> 거래소 관계자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런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런 규제를 발동한 적이 없습니다"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융당국은 지난 8월 30일부터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발행주식 수의 0.01%를 초과해 공매도하는 투자자에게 인적사항과 투자 종목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직접 보고해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브릿지-김종학 기자>
하지만 현재까지는 투자자가 보고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
공매도 잔고를 금융당국이 공개하지 않는 것도 제도의 한계로 꼽힙니다.
선진국들처럼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와 함께 이를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애꿎은 개인투자자들 피해만 늘고 있습니다.
<앵커>
공매도 거래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위험을 인지할 방법도 없고, 이를 강제할 수단도 부족하다는 얘기군요.
공매도 거래가 공개되지 않는 사이 시장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또 있다고요.
<기자>
공매도가 비공개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최근 증권학회 논문에서 증권사 연구원과 공매도 거래자 사이에 부적절한 정보가 오갔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엄윤성 한성대 교수가 내놓은 논문을 보면 공매도 거래자가 연구원들의 투자의견 하향 발표일을 정확히 예측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금융주를 제외한 1256개 종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 투자보고서를 내놓기 직전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의견 하향일이 가까워 질 수록 공매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투자의견 발표일을 기점으로 공매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입니다.
이러하 공매도 정보를 사전에 인지 못한 일반 투자자는 해당 매도 물량이 나올 때마다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엄 교수는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거래자가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거래자로 연구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매도가 시장에 악용되는 사례가 여럿 확인되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사전에 파악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기자>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공매도에 대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공매도는 주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와 공매도 수량만큼의 주식을 2거래일 후 사들이는 차입 공매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매도 주문만으로 주가를 폭락시킬 위험이 커 우리나라에는 금지돼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일부 증권사가 외국인의 무차입 공매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금융위가 곧 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차입 공매도라 하더라도 포지션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장 교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 A증권사 파생상품 연구원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범지대 순찰강화나 다름이 없고. `주가 폭락사태가 벌어지면 제일 먼저 조사할게` 이런 뜻 밖에 안돼요"
현재 일반투자자가 공매도를 확인할 방법은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의 공시를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돼 있는 공매도 내역입니다.
실시간 거래가 아닌 전날까지의 거래내역이 공시돼 있는데다, 차입증권거래 내역만 나와있습니다.
누가, 어떤 종목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금투협 공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차잔고 상위 종목에 코스닥은 셀트리온과 테라리소스 등이 올라있는데요.
이들 대차거래가 반드시 공매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정보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앵커>
결국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매도 포지션을 시장에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로써는 공매도 공시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포지션 보고제도가 시행 초기인데다 다른 나라에 비해 보고기준이 엄격해 시장 교란 위험이 낮다는 것인데요.
금융위 입장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8월부터 시작한 공매도 포지션보고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계획이 없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역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인터뷰> 금감원 고위 관계자
"현재로서는 특별히 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안돼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시장에 알릴만큼 신뢰성을 보장할 만한 장치가 있느냐하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포지션 보고 제재 수단은 중대 위반자에 한해 최대 60일간 차입계약서를 징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지난 한 달간 공매도 포지션 보고 건수는 모두 1658건으로 이 가운데 80%인 1321건이 외국계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공매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계 투자자에게 차입계약서 징구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도 의문입니다.
<앵커>
금융위와 금감원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공매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공매도는 금융위기 이후 주가하락의 주범으로 꼽히며 금지 조치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순기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시 거래가 재개 됐는데요.
다만 주가 급락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공시제도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호주와 독일, 프랑스 주요 선진국은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공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종목 지분의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공매도할 경우 거래소에 공시해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진국처럼 공매도 포지션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공매도는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의 가격 차이를 조정해주고 과도한 주가 상승을 막을 수 있어 시장에 필요한 투자 기법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시세조종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리먼 사태 등 주가가 하락장일 때 변동성을 키우는 문제가 있어 시장에 충분히 정보를 알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포지션 보고제도로 감시 기능을 다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여전히 외국인 대량 공매도에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지금의 제도가 충분한지 의문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뉴스
